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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담당자 주미
게시일2020-12-14
조회수1,777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599호
○ (의안명)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 (의결일) 2020-12-07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ㅇ 안건명 :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ㅇ 주요내용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근거 마련
    - 교육기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정기 적성 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 정보 확인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시설 기준 명확화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양식 마련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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