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석훈
- 게시일2024-11-13
- 조회수21,5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4-605
- ○ (의안명)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
- ○ (의결일) 2024-10-2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 ○ (의안번호) 2024-605
- ○ (의안명)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
- ○ (의결일) 2024-10-28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