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손석훈
- 게시일2025-01-06
- 조회수32,2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24-704
- ○ (의안명) 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의결일) 2024-12-23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 ○ (의안번호) 제2024-704호
- ○ (의안명) 국민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선
- ○ (의결일) 2024-12-23
- ○ (의결결과) 수정의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