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담당자 한정운
- 게시일2025-06-24
- 조회수19,3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180호
- ○ (의안명)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지원 방안
- ○ (의결일) 2025-06-09
- ○ (의결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관련 주요 제도개선 보고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