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강민구
- 게시일2025-07-17
- 조회수22,5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217호
- ○ (의안명)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방안
- ○ (의결일) 2025-06-2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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