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생현안 제도개선 전담팀
- 담당자 고명관
- 게시일2025-11-12
- 조회수31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390호
- ○ (의안명)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 ○ (의결일) 2025-11-10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법무부(정책제안)
첨부 의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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