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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53 고충 제도개선권고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04-21)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2].hwp - 2007-09-03 5023
352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04-20)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2].hwp - 2007-09-03 5727
351 고충 제도개선권고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04-13)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2].hwp - 2007-09-03 5123
350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 (04-17)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2].hwp - 2007-09-03 6294
3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04-16)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2].hwp - 2007-09-03 5972
3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04-15)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2].hwp - 2007-09-03 7272
347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04-7)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2].hwp - 2007-09-03 5205
346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04-12)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요율 조정[2].hwp - 2007-09-03 4976
3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04-11)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2].hwp - 2007-09-03 5693
344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 지급보험급여(휴업·장해 등)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 (05-10)기 지급보험급여(휴업·장해 등)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2].hwp - 2007-09-03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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