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42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 | ![(06-27)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2].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6-27)산지전용허가 시 산림전용면적 적정·최소화 구체적 명시[2].hwp") |
- | 2007-09-05 | 8785 |
| 42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채석허가지 복구 시 생산될 잉여산물의 반출금지 개선 | |
- | 2007-09-05 | 7208 |
| 42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산지전용허가시 인접산지 허가면적 합산제한기준 확대 | |
- | 2007-09-05 | 7821 |
| 42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소액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 |
- | 2007-09-05 | 8127 |
| 42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저장소 허가기준(경기도 용인깃)개선 | |
- | 2007-09-05 | 7885 |
| 41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대한 개선방안 | |
- | 2007-09-05 | 9048 |
| 41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가신축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거래 징수방안 | |
- | 2007-09-05 | 7206 |
| 41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법인세 분납기한 개선 | |
- | 2007-09-05 | 9343 |
| 41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속세 및 증여세 분납기한 개선 | |
- | 2007-09-05 | 8823 |
| 41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의제 취득시기 개선 | |
- | 2007-09-05 | 7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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