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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4 고충 제도개선권고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05-49)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2].hwp - 2007-09-03 9488
393 고충 제도개선권고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05-48)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2].hwp - 2007-09-03 9613
392 고충 제도개선권고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05-47)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2].hwp - 2007-09-03 9454
391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05-40)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2].hwp - 2007-09-03 6701
390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05-39)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2].hwp - 2007-09-03 6710
38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 범위 인정 (05-38)산업재해보험급여 재심사청구 재결사안의 위원회 직무관할범위 인정[2].hwp - 2007-09-03 6975
388 고충 제도개선권고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변경 기록제도 도입 (05-37)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소유자변경 기록제도 도입[2].hwp - 2007-09-03 8309
387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대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자필서명제 도입 (05-36)사업자등록 명의도용, 대여로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자필서명제 도입[2].hwp - 2007-09-03 8764
386 고충 제도개선권고 택지개발 존치시설물 택지공급가격제도 개선 (05-46)택지개발 존치시설물 택지공급가격제도 개선[2].hwp - 2007-09-03 8734
3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 제도개선 (06-7)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 위생교육제도 개선[2].hwp - 2007-09-03 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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