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39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개선 | ![(06-8)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2].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6-8)영유아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2].hwp") |
- | 2007-09-03 | 7635 |
| 39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주유소 도로점용 재허가신청시의 "도로와다른도로의연결에관한규칙" 일부 보완 | |
- | 2007-09-03 | 7484 |
| 39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Hi-Pass 전용차로 운용개선 | |
- | 2007-09-03 | 6972 |
| 39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서울특별시건축심의위원회 '소규모필지 합동재개발 도로 용도폐지 심의기준' 폐지(굿모닝시티 허가 관련) | |
- | 2007-09-03 | 8149 |
| 39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건축물 행위제한 적용기준 개선 | |
- | 2007-09-03 | 7163 |
| 39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대지가 분할된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인정 | |
- | 2007-09-03 | 9529 |
| 39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미소유자동차 말소등록제도 개선 | |
- | 2007-09-03 | 9656 |
| 39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광업권 취소 또는 광구 감소처분대상범위 확대방안 | |
- | 2007-09-03 | 9499 |
| 39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도시공원 등에서의 소음 및 악취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 | |
- | 2007-09-03 | 6741 |
| 39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이동소음원 규제기준 신설 | |
- | 2007-09-03 | 6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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