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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93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 (05-25)건설교통부 1999.2.10.자 유권해석 변경(건설기계 과태료 관련)[2].hwp - 2007-09-03 5554
292 고충 제도개선권고 실농보항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 (05-30)실농보상을 위한 소득인정기준 개선[2].hwp - 2007-09-03 5506
291 부패 제도개선권고 지역특화산업 지원 관련 제도개선 지역특화산업 제도개선방안.hwp - 2007-08-30 7789
290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 (03-46)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2].hwp - 2007-08-30 7436
289 고충 제도개선권고 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 (03-45)일조권 확보등을 위한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 개정[2].hwp - 2007-08-30 8785
288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 (03-44)기존 액화석유가스시설 인근 업무시설 등 신축시 안전거리 확보방안[2].hwp - 2007-08-30 7414
287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 (03-43)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정정(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 개정[2].hwp - 2007-08-30 7629
286 고충 제도개선권고 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 (03-42)하자보수기간 관련규정 통합[2].hwp - 2007-08-30 8024
285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업양도의 판단시점 (03-41)사업양도의 판단시점[2].hwp - 2007-08-30 7413
284 고충 제도개선권고 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 (03-40)영리사업을 겸업하는 비영리법인 및 조합법인 등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개선[2].hwp - 2007-08-30 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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