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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49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04-16)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2].hwp - 2007-09-03 7045
348 고충 제도개선권고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04-15)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2].hwp - 2007-09-03 8617
347 고충 제도개선권고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04-7)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2].hwp - 2007-09-03 6302
346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04-12)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요율 조정[2].hwp - 2007-09-03 6047
3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04-11)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2].hwp - 2007-09-03 6978
344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 지급보험급여(휴업·장해 등)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 (05-10)기 지급보험급여(휴업·장해 등) 정산차액 청구절차 개선[2].hwp - 2007-09-03 6578
343 고충 제도개선권고 보험급여 소멸시효 관련 제도개선 (05-9)보험급여 소멸시효 관련 제도개선[2].hwp - 2007-09-03 6856
342 고충 제도개선권고 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 (05-8)월초(초일) 공휴일해당 지역건강보험료부과제도 개선[2].hwp - 2007-09-03 7463
341 고충 제도개선권고 초·중등학교 제약제교원 임용구비서류 간소화 (05-5)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구비서류 간소화[2].hwp - 2007-09-03 6497
340 고충 제도개선권고 이주대책 제도개선 (04-46)이주대책 제도개선[2].hwp - 2007-09-03 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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