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37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 사유 개선 | ![(05-53)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 사유 개선[2].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5-53)국세징수법상 공매제한 사유 개선[2].hwp") |
- | 2007-09-03 | 8958 |
| 37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건강보험료 부채만큼 경감하는 방안 | |
- | 2007-09-03 | 9384 |
| 37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상병보상연금제도 업무처리 제도개선 | |
- | 2007-09-03 | 7274 |
| 37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가기술자격검정시 청각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수화통역 편의 제공 | |
- | 2007-09-03 | 7428 |
| 37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체불신고사건 체당금 안내 제도개선 | |
- | 2007-09-03 | 7045 |
| 36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두부제조기준 시정 | |
- | 2007-09-03 | 7163 |
| 36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가유공자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발급제도 개선 | |
- | 2007-09-03 | 9568 |
| 36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일원화 방안 | |
- | 2007-09-03 | 7220 |
| 36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등록전사망 참전유공자 유족등록 및 대통령명의 참전유공자증서 수여방안 | |
- | 2007-09-03 | 7428 |
| 36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규정 신설 | |
- | 2007-09-03 | 9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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