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354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04-2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2].hwp](/upload/skin/board/STYLE01/hwp.png "(04-2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2].hwp") |
- | 2007-09-03 | 7607 |
| 353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배우자상속공제액 제도개선 | |
- | 2007-09-03 | 6883 |
| 352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장애인 사망에 따른 자동차 용도변경 특별소비세 징수규정 보완 | |
- | 2007-09-03 | 7489 |
| 351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 |
- | 2007-09-03 | 6804 |
| 350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국민연금(유족연금) 중 유족의 범위 조정 | |
- | 2007-09-03 | 8058 |
| 349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 |
- | 2007-09-03 | 7686 |
| 348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감리원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선 | |
- | 2007-09-03 | 9355 |
| 347 | 고충 제도개선권고 | 건강보험료 월단위부과제도 취지 명확화 | |
- | 2007-09-03 | 6935 |
| 346 | 고충 제도개선권고 | 대중목욕탕에 대한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하수도사용 요율 조정 | |
- | 2007-09-03 | 6644 |
| 345 | 고충 제도개선권고 | 이주정착지 생활기본시설비용 부담자 명확화 | |
- | 2007-09-03 | 7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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