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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29 고충 제도개선권고 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 (05-1)국세 결손처분에 따른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주민세 결손처분[2].hwp - 2007-09-03 6539
328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 (04-47)생계형운전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등에 대한 구제제도 개선[2].hwp - 2007-09-03 8530
327 고충 제도개선권고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 (05-24)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중 지체보상금 부분 개선[2].hwp - 2007-09-03 7668
326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 (04-14)대중목욕탕 하수도사용업종 재조정 및 사용요율 조정[2].hwp - 2007-09-03 6257
325 고충 제도개선권고 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 개선 (04-45)무허가건물에서 행한 영업보상 제도개선[2].hwp - 2007-09-03 8618
324 고충 제도개선권고 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관한 규정의 신설 (04-44)대체지 등에 의한 현물보상에 간한 규정의 신설[2].hwp - 2007-09-03 8348
323 고충 제도개선권고 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개정 (04-43)도로변상금 가산금에 관한 서울시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개정[2].hwp - 2007-09-03 8391
322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 (04-42)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제도 개선[2].hwp - 2007-09-03 8232
321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 (04-41)개발제한구역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의한 이축 가능한 주택의 범위에 대한 제도 개선[2].hwp - 2007-09-03 8337
320 고충 제도개선권고 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 (04-40)개발제한구역내 건설기계주기장 설치 허용[2].hwp - 2007-09-03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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