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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63 부패 제도개선권고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 (권고문)원인자부담금(최종).pdf 제도개선총괄과 2017-07-10 10395
1262 부패 제도개선권고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의결서(홈페이지).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7-10 12238
1261 부패 제도개선권고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권고문)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10321
1260 고충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 (권고문)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관리체계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5103
1259 고충 제도개선권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 (권고문)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5563
1258 고충 제도개선권고 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 (제2017-697호)-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7-10 3037
1257 고충 제도개선권고 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 (권고문)세금 감면혜택을 알지 못해 납부하는 피해 방지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4937
1256 고충 제도개선권고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 (권고문)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4999
1255 고충 제도개선권고 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 (권고문)자동차관리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방안.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7319
1254 고충 제도개선권고 과속방지턱 설치.운영기준 개선 (권고문)과속방지턱 설치ㆍ운영기준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7-10 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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