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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목록 - 번호, 분류, 제목, 등록일, 첨부파일, 조회수
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1253 고충 제도개선권고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제2017-696호)(의결서)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pdf 경제제도개선과 2017-06-27 3569
1252 고충 제도개선권고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의결서)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7-06-15 3607
1251 부패 제도개선권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리 제도 개선 (권고문)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관리 제도 개선.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5-19 10233
1250 부패 제도개선권고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전원위)의결서.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5-18 7668
1249 부패 제도개선권고 양도소득세의 행정 편의적 과세행위 개선 (권고문)양도소득세의 행정 편의적 과세행위 제도개선(0515).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5-15 5638
1248 부패 제도개선권고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권고문)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사업 투명성 제고방안.hwp 제도개선총괄과 2017-04-28 4706
1247 부패 제도개선권고 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 (권고문)장애인 활동지원 관리체계의 투명성 제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4-20 3771
1246 고충 제도개선권고 진료기록부 등 부실작성 방지 및 사본발급 개선 (권고문)진료기록부 등 부실작성 방지 및 사본발급 개선.hwp 사회제도개선과 2017-04-20 4635
1245 고충 제도개선권고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 (의결서) 생활불편 및 복지증진 분야 고충해소 제도개선.hwp 제도개선총괄과 2017-03-28 4636
1244 고충 제도개선권고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 납부자 권익 증진을 위한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제도 개선(등록용).hwp 경제제도개선과 2017-03-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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