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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안성기
- 게시일2019-02-12
- 조회수1,6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8 - 493호
- ○ (의안명)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 ○ (의결일) 2018. 12. 3.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o 주요 권고내용
-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강화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절차 간소화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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