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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영준
게시일2019-12-17
조회수1,492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9-553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의결일) 2019-12-02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결내용)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4)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주소변동 사항 선택권 확대

(과거 주소변동 사항 선택 시 전체 포함, 미포함, 최근 5년 외에 직접 선택도 가능하도록 확대)

-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한 건의 지방세 납부

(고액의 세금인 경우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위텍스 시스템 개선)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고지 방법 확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고지서 홍보란에 임의계속가입 가능함을 안내)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김영준 조사관(044-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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