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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반지하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 담당자 김연주
  • 게시일2023-02-14
  • 조회수12,28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3-9호
  • ○ (의안명) 반지하 민원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2023-01-30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및 거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주거취약가구 주기적 주택조사 및 거주자 조사

(2)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배분강화

(3) 지하주거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강화

(4) 재해취약주택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위험지역 정비

(5) 침수취약가구 안전강화

(6) 불법주택 규제의 실효성확보, 신축규제 입체적 고려

(7) 지하층 거주의 주거품질 개선(정책제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정보분석과 김연주 사무관(044-200-728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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