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철민
- 게시일2025-03-27
- 조회수20,5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87호
- ○ (의안명)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2025-03-24
- ○ (의결결과) 의결
- ○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붙임 의결서 참고
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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