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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1 출국금지 해제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9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1 출국금지 해제 요청
  • ○ (민원표시 ) 2CA-1301-022821
  • ○ (결정일 ) 2013. 4. 3.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세무서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해제요청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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