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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2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
  • ○ (민원표시 ) 2BA-2102-0000000
  • ○ (결정일 ) 2021. 4. 26.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청, ○○소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2019. 11. 20. 신청인에게 행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범칙금(250만원)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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