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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 취득세 환급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55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취득세 환급 요구
  • ○ (민원표시 ) 2BA-2101-000000
  • ○ (결정일 ) 2021. 7. 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도 B군수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A도 B군 C면 D리 ☆☆☆ 대 411.6㎡ 지상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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