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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임대주택 화재 손해배상 이의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36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임대주택 화재 손해배상 이의
  • ○ (민원표시 ) 2AA-2102-0000000
  • ○ (결정일 ) 2021. 8. 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가. 피신청인에게 A구 B로 C아파트 D동 E호의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신청인의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화재복구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나. 피신청인에게 A구 B로 C아파트 D동 E호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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