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2 명의도용 구제 요청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9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2 명의도용 구제 요청
- ○ (민원표시 ) 2CA-1305-020771
- ○ (결정일 ) 2013. 7. 15.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중기의 명의상 사업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기 도급 및 대여업 운영을 원인으로 행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실제 사업자인 이○○에게 부과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연도별 결정례집 파일 보기
바로가기
- 이전글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요청
- 다음글 1 상속농지 양도소득세 이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