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고충민원 결정례 | 위원회 의결정보 | 정보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9 장애아동 취학유예기간 연장 허가 요청

구분결정례 2013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게시일2013-12-31
조회수764

의결개요 상세보기

○ (의안명 ) 9 장애아동 취학유예기간 연장 허가 요청
○ (민원표시 ) 2AA-1301-023187
○ (결정일 ) 2013. 1. 15.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피신청인 ) ○○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결정내용

아들 ○○○가 현재 경기도 ○○군에 소재한 장애아 전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만 지적장애1급, 뇌병변장애, 간질, 언어장애 등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 부득이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신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확보 차원과 걸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취학을 결정하였지만 민원 제기 이후에 가정형편과 보육 실태를 조사한 바, ○○○가 다닐 초등학교는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교실이나 도우미가 없어 가정에서 보육을 담당해야 하지만 한부모 가정에다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고, ○○어린이집 경우는 만12세까지 아동 보육 및 차량 지원이 가능함이 확인되었기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의 취학유예를 결정하여 민원을 해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