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5 임대주택 퇴거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주택건축민원
-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5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5 임대주택 퇴거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7-103599
- ○ (결정일 ) 2013. 8. 19.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공사
결정내용
신청인은 전북 ○○시 ○○길○○ ○○동 ○○호에 거주하던 중, 제주 ○○읍 ○○리 소유권의 82분의 1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에 따라, 공유지분의 경우 그 해당 지분의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소유자로 봄에 따라 갱신 계약이 불가능함을 안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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