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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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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6-30
    • 조회수2,165
    • 202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br>특별교통안전교육의 휴일과정 운영 (진행 중)<br>- 현행<br>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 안전교육은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주중 이수가 어려운 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휴일 또는 토요일 과정 개설 필요.<br>- 개정안<br>토요일·휴일 교육 수요 등을 파악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 및 교육장을 중심으로 토요일·휴일 교육과정 운영 검토·추진
    • 규제혁신 대표사례 2<br>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개선권고)<br>- 현행<br>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lt;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gt;에 대한 개선 요구 민원이 다수 발생<br>- 개선<br>국민권익위와 행안부는 고충민원과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x27;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x27; 개선<br>1.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x27;인도&#x27;를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운영<br>2.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횡단보도 신고기준을 &#x27;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x27;로 기준 통일<br>3. 이면도로 교차로 모퉁이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주민신고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 교차로에 노면표시 강화<br>4.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신고 횟수 제한 폐지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br>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2.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3. 행정심판을 통해 부동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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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