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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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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으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 영화 '시민덕희'의 사례로 알아보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11-01
    • 조회수2,172
    • 국민권익위원회 2024.10.31 제작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영화 '시민덕희'의 사례와 함께 알아볼까요?
    •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지 못한 뻔한 영화 '시민덕희'의 주인공이 어떻게 8년 만에 포상금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알아볼까요?
    •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해당 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어떻게 적용해야하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 선례도 없고 규정 해석도 어려워~ 사전 컨설팅이나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볼까나? 그래서 선례가 없거나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적극행적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기구에 의견을 요청하는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향후 감사단계에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의 효력이 있어서 도전해볼 수 있었어요! 오옷~! 면책 효과가 있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군!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 오랜 시간동안 지지부진하던 포상금을 8년 만에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게 되었답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 위법사항은 없을까? 이게 맞을까? 가능할까? 고민될 땐 '적극행정 지원제도' 꼭~기억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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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