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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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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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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02-20
    • 조회수 5,270
    •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 사립학교법개정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 겸직 불가
    • 유아교육법개정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자는 유치원 설립, 경영 불가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유아교육법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공표
    • 학교급식법개정 급식시설, 설비, 식재동 등 위생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에 대한 기준 마련
    •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신고는?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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