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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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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소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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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3-12-21
    • 조회수 4,671
    • 2023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소개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 중 발견한 규제, 관련 부처에 법 개정 건의 상황 지자체 자치법규(140,105건)상 부패요인 전수조사 중 일부 부패요인은 상위 법령에서 기인되는 현상을 발견. 적극 전수조사와 같은 비교분석 계기 없이는 발굴이 힘든 규제를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 건의 및 추적관리(법령개정 건의 5건). 효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제도적 한계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지자체 행정 효율 향상 및 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상황 국가자격시험에세 요구하는 TOEIC등 외국어능력시험은 해당 외국어 성적을 2년만 한정해 인정. 적극 외국어 성적 인정기한을 확대(2년→5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효과 국가자격시험 응시생(청년 등)들의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확보에 필요한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 지자체 통합기금 전수조사를 통해 약 31조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강화 방안 권고 상황 자체 통합기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거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을 다수 위촉하는 등의 문제점 발견. 적극 객관적 데이터 확보 및 합리적 대안 제시를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통합기금 전수조사' 실시. ※조사사항:1기금 조성·운용 현황 2금융기관 예치 현황 3공금예금계좌 현황 4기금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5금고은행 지정 현황 효과 31조원이 넘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
    • 불필요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상황 1967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이후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지역개발 등이 어려웠던 주민 약 2만여 명이 군(軍)과 정부에 불만 표출. 적극 상시적인 적극 군방·군사 분야 갈등 모니터링을 통해 태안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를 사전 발굴, 악화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 효과 국민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실현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장기 미해결 어린이 통학로 안전 집단민원 발굴하여 적극 조정. 상황 초등학교 앞 도로에 예비군 훈련장, 택배회사 등을 진출입하는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협 발생. 적극 단기적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조정·어린이 승하차 구역 지정,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 도로개설을 통해 차도와 보도 분리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설득. 효과 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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