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1

망인은 입대 후 신병 훈련소에서 경험한 동료 훈련병의 총기사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 중 다친 다리가 완치되지 않고, 언어 소통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속대로 전입하여 소속대 선임병 등의 반복적인 폭언, 질책, 모욕 등이 원인이 되어 적응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 질환을 치료하던 중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소속대 지휘관들은 망인이 극심한 고통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수 차례 자해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군00병원의 검진결과 등을 신뢰하여 이에 대한 대응,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현역 복무부적합 처리 등 적절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2013. 6. 18. 망인이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전제로, 망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 구분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으나, 국방부는 2014. 3. 1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의 순직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였고, 이 사망 사고를 수사한 군 수사기관은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 등의 욕설, 질책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하였고,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의결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

결정개요

1. 민원번호 2BA-1504-196245 (의결일：2015. 11. 26.)

2.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3. 쟁점사항

망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4.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아들, 고(故) 전00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5.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6. 참조법령

「군인사법」제54조의2 제5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60조의26, 부대관리훈령(2012.12.21. 국방부훈령 제1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의 아들 故 전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6. 5. 육군에 입대하여 102보충대를 거쳐 제0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7. 27. 육군 제0군수지원사령부 0급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로 전입하여 주식소대 부식 보급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해 12. 15. 육군 제0군수지원사령부 ‘BULLS 00랜드’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2013. 2. 3.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망 사고’라 한다). 신청인은 망인이 군 복무와 관련한 적응 장애, 소속대 선임병들과 동기의 지속적인 폭언, 질책, 모욕,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이니, 망인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처리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국방부장관)

현행「군인사법」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순직자 등의 사망구분 관련 각 군 본부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재심사는 외부전문가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 있는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을 가진 타 국가기관이 보통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참조)

나. 관계기관의 장(육군참모총장)

육군본부 전사망심사위원회는 2013. 6. 18.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훈령’ 등 관계 법령 및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조서, 검찰수사종결자료, 의학적 소견서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망인은 입대 전부터 우울증, 적응장애 증상을 보여 왔고, 군 생활간 부적응으로 발생한 사고는 망인의 개인적 사유에 해당하며, 소속대 선임병 및 동기로부터 몇 차례 질책은 있었으나, 그 정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며, 입대 이후, 약물 과다  복용, 커터 칼을 이용한 손목 자해 시도를 하는 등 본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목매어 사망한 것이므로 국방부 ‘전공사상자처리훈령’(국방부훈령 제1439호, 2012. 6. 29. 일부개정)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이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일반사망(3-6)으로 결정하였다.

기타 공무와 관련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져 사망 또는 상이자

3. 사실 관계

이 사망 사고 관련 군 수사기록,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 망인에 대한 개인신상기록 및 인성검사 기록, 망인이 작성한 훈련수첩의 메모 내용, 의무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은 양친 슬하 0남 0녀 중 장남으로, 00에서 16세까지 생활하였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00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으며, 2012년 육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지휘참고사항 ‘진단도구 검사결과’에는 ‘군 인성검사 결과(병무청): 해당사항 없음, 신 인성검사 결과(병무청): 해당사항 없음, 신 인성검사 결과: 해당사항 없음, 우울증 검사(00병원 양식/신병교육대) ☞ 입소주차: 19점(정상), 3주차: 18점(정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6. 5. 00보충대에서 망인에게 실시한 신인성검사결과에는 망인에 대한 정신과적 병리 척도에서 모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복무적합에 대한 최종 결과 요약란에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이 작성한 훈련수첩 내 메모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2012. 6. 19. 영점사격훈련 중 다른 훈련병이 총기로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날 망인은 자신의 훈련수첩에 “오늘은 2번째 영점사격 날 오늘  커다란 사건이 발생했다. 난 영점사격 통과라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격발소리랑 함께 소대장님이 엠블란스! 외치는 소리, 긴급대피 콜 투 긴급대피 한 아이가 자살했다. 내 앞에서 총알 장전 준비를 하던 아이인데 교관이 완료 후에 일발 장전 후 단발이라는 말과 동시에 몸통에 겨누더니 연발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내 쐐기 위에 묻었는데 지금 기분은 모르겠다. 0소대 아이인데 많이 혼나던 아이라고 들었따. 무엇이 그 아이를 그렇게 하길레”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7. 2. 훈련  수첩에는 “각개전투 1일차...중략...나는 다리 장애상태인데, 근육 나갔다. 발목  부위도 부었고 내일 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같은 해 7. 4. 훈련수첩에는 “다리 장애인 상태로 지낸 지 2일째 와...각개전투랑 30Km 행군 건너 뛰었는데 기분 안 좋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2. 6. 19. 육군 제00사단 00교육대 소속 이병 000가 영점사격간 자신의 총기(K-2)를 가슴에 대고 실탄 1발을 발사하여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은 당시 같은 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직접 목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라. 망인은 2012. 7. 27. 소속대로 전입한 후, 서툰 한국말 사용, 문화적 차이에 따른 복무 부적응이 관찰되었고, 망인의 입대 전, 신병훈련간 실시된 인성검사 결과와 달리 소속대 전입 후, 2012. 8. 1. 실시된 신인성검사(적성적응도 검사)와 같은 해 8. 21. 실시된 신인성검사(복무적합도 검사)에서는 망인이 ‘자살 생각이나 욕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내무반에서의 괴롭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망인이 소속대로 전입오기 전 검사결과와는 상반된 검사결과가 나왔다.

마. 이 사망 사고 관련 군 수사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신병교육 4주차 각개 전투 시 허벅지와 발목 부상을 입어 훈련에서 열외하였고, 망인은 2012. 8. 9. 국군00병원 진료 후 MRI 촬영, 같은 해 9. 18. 국군00병원 진료결과, 발목 인대가 점차적으로 끊어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망인 소속대 선임병인 상병 손00은 망인이 무릎이 아프다며 절뚝 거리자, “그냥 니 생활관으로 꺼져, 못 알아듣는 척 하지마 씨발새끼야, 괜히 외국인인척 회피하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라고 망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소속대 이병 안00가 망인에게 “외진 안 가도 되냐”고 묻자, 망인은 “발목 인대가 다 끊어 질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망인은 소속대 이병 김00에게 “아파도 별다른 조치도 못 받고, 믿어 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계속 일을 해서 발목이 더 악화되어 증명하겠다.”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 망인은 2012. 8. 15. 불침번 근무 후, 국군00병원에서 무릎 및 발목 부위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소염제, 근육이완제 등 알약 50알 정도를 한 번에 복용하였다가 그 다음날, 국군00병원으로 후송되어 5일간 입실 치료를 받았고, 2012. 11. 5. 소속대에서 “육체에 고통을 주면 정신적으로 편안해 진다.”라는 환청을 듣고 좌측 손목에서 팔꿈치 부위까지 커터 칼로 자해를 시도하였으며, 같은 해 11. 7. 00랜드에 입소한 후, 같은 해 11. 9. 00랜드에서 고통을 없애겠다며 좌측 손목 부분을 다시 10여 회 커터 칼로 자해를 시도하였다.

사. 망인에 대한 2012. 10. 15.자 국군00병원 외래기록지에는 현 병력 란에 “(망인은) 2년 전 한국에 귀국했을 때 정신과 1달 정도 진료 받았는데 비보험으로 진료 봄. 부모님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 치료 계속 받고 싶었는데 공부하라고 돌려보냈음.”이라고, 서울 00구 소재 00병원의 2012. 11. 28.자 일반소견서의 소견란에는 “(망인이) 학창시절부터 스트레스 잘 견뎌내지 못하고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최근 군대 생활 적응 힘들어 하여 자해를 포함한 우울증상 보여 자세한 평가 위해 내원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망인은 2012. 11. 13. 국군00병원 의뢰에 따라 00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한 K-WAIS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74(언어성 지능: 78, 동작성 지능: 75)로 ‘경계선 수준’ 평가를 받았으나, 이 지능검사 결과의 요약 및 제언 란에는 “현재 측정된 기능 수준은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망인은 극심한 고통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매우 과장된 면이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제757호, 2012. 2. 8., 일부개정]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주: 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7급

나. 경도(경계선지능 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4급 (보충역)

다.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정신지체자 가운데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급  (제2국민역)

라. 고도(정신지체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 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급

자. 망인은 2012. 11. 7.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00랜드에 입소한 후, 같은 해 11. 23.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신병 위로휴가를 나가 서울00병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소속대로 복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2012. 12. 11. 00랜드에 재차 입소하였다가 같은 해 12. 15. 18:25경 저녁식사 후, 18:40경 교육장 내 화장실에서 샤워기 호스로 목을 매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00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중, 2013. 2. 3. 12:15경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차. 이 사망 사고 당시 위 00랜드의 교관이었던 상사 00가 2012. 12. 26. 작성한 진술서에는 당시 00랜드에서 필요한 조교 6명 중 2명은 휴가, 1명은 0군사령부 그린캠프 파견, 1명은 선발 중이었으므로 조교 2명이 망인을 포함한 4명의 입소자를 밀착 관리하는 것이 미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카. 육군 제0군단 헌병대(수사 1팀)의 2013. 2. 18.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망 사고 관련 소속대 비위자 상병 000, 일병 000은 2013. 1. 21. 소속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영창 7일’과 ‘근신 7일’의 징계 처분을, 상병 000는 2013. 2. 4. ‘휴가제한 5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그 비위 내용 및 징계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다.

비위자	비위 내용	처리 결과
상 병 000	· 2012. 8월 초∼10월 말 어간 소속대 생활관 및 복도에서 망인에게 부식 불출 시 행동이 느리다. 목소리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여기가 한국이지 호주냐, 그럴 거면 군대 왜 왔냐?, 똑바로 하라고 씨발 새끼야”라는 등 수차례 질책 및 동료들 앞에서 망인에게 포켓몬스터(만화 캐릭터) 흉내를 내도록 약 5회 강요 · 11월 중순 19:00경 망인이 00랜드 입소를 앞두고 보관해 달라며 맡긴 현금 5만 원을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전용함.	영창 7일 (2013. 1. 25. ∼2. 3.)
상 병 000	· 2012. 9월 중순∼10월 말 어간 소속대 생활관 및 부식분배소에서 망인이 부식하역 작업에 보고 없이 불참 및 지연 참석하는 등 개인행동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야 말 좀 하고 움직여 미쳤냐? 씨발 선임이 찾으러 다니냐?” 라고 질책하고, · 망인의 어눌한 말투 및 잦은 병원 외진 등을 트집 잡아 “연기하지 마 씨발 놈아, 말 똑바로 할 줄 알잖아? 아픈 척 하지 말고 외진 그만가라, 빨리 움직여 씨발 놈아” 등 10여회에 걸쳐 폭언함.	휴가제한 5일
일 병 000	· 2012. 9월 초순∼10월 말 어간 생활관 등지에서 망인에게 말을 걸어도 인상을 쓰며 손짓으로 대답하고, 생활관 청소 등 단체 활동에 열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짜증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 앞에서 망인의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거나 “개 짜증난다, 하는 것도 없고 연기하는 것 아니냐? 라는 등 수차례 인격 모욕을 하였으며, · 같은 날 분대 포상외박이 걸린 장기자랑 시간에 망인 혼자만 춤을 추지 않아 1등을 놓친 것이 아쉽다는 이유로 망인 앞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망인 때문에 1등을 놓쳤다”는 등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함.	근신 7일 (2013. 1. 31. ∼2. 6.)

타. 육군 제0야전군사령부 헌병대의 2013. 4. 9.자 이 사망 사고 관련 ‘사망원인(동기) 수사보고서’의 종합소견 란에는 “망인은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상류사회 생활을 하겠다는 목표의식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군 복무를 시작하였으나, 동료 훈련병의 총기 자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부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외국군과 다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실망감, 선임병과 동료들의 계속되는 욕설과 질책 내지 놀림과 비아냥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쾌감의 영향으로 목표의식 및 감정에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상실되었으며,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군인사법」[법률 제13352호, 2015. 6. 22., 일부개정], [시행 2015. 9. 23.]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1.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제54조의3(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군인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537호, 2015.9.22., 일부개정], [시행 2015.9.23.]

제60조의23(전사자등의 구분) ① 법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자

가~나. 생략.

다. 순직Ⅲ형에 해당하는 순직자: 별표 8의 2-3-1부터 2-3-11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제60조의26(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① 법 제54조의3제2항제2호에서 따른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54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심사위원회가 재심사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 9. 22.].

별표 8.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순직 Ⅲ형	2-3-7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8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 「부대관리훈령」(2012.12.21. 국방부훈령 제1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3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전입신병에 대하여 전입기간 단계별로 집중관리하면서 자살우려자를 포함한 보호·관심병사를 선정한다.

② 지휘관은 각 군별 부대관리주 또는 정밀진단을 위한 각종 기간 등을 활용하여 소속 부대원 신상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③ 지휘관은 입체적인 신상파악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살우려자 및 보호·관심병사를 식별한다.

1. 상담 : 지휘관을 비롯하여 주임원사, 자살예방 전문교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이 간부, 동료, 선·후임 병사, 친구·애인 및 가족 등을 망라하여 실시

2. 상향식 일일결산보고 : 자살징후 인지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보고하되 자살징후 인지 보고 시 포상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별활동 활성화

④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자살우려자 식별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우조를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신과 진료, 비전캠프 또는 그린캠프 입소, 병역심사관리대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각급부대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 인력의 조언에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나.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판결 참조). 이에 국방부는 2014. 3. 12.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순직 기준을 완화하고,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별표1 전공사상자 분류기준표 ‘순직·공상 2-14-3’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다.

구분	전공사상자처리훈령 [시행 2012.7.1.] [국방부훈령 제1439호, 2012.6.29., 일부개정]	전공사상자처리훈령 [시행 2014.3.12.] [국방부훈령 제1638호, 2014.3.12., 일부개정]
순직 · 공상 2-14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3.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상이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다.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와 관련된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① 망인은 입대 전 다소 정신과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신병질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입대 후 신병 훈련소에서 경험한 동료 훈련병의 총기사망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훈련 중 다친 다리가 완치되지 않고, 언어 소통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속대로 전입하여 소속대 선임병 등의 반복적인 폭언, 질책, 모욕 등이 원인이 되어 적응장애 및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 질환을 치료하던 중 자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 소속대 지휘관들은 망인이 극심한 고통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수 차례 자해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군00병원의 검진결과 등을 신뢰하여 이에 대한 대응,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현역 복무부적합 처리 등 적절한 지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 사망 사고 당시 00랜드에는 조교 인원이 부족하여 망인에 대한 밀착 관리가 미흡하였던 점, ④ 육군 전사망심사위원회는 2013. 6. 18. 망인이 입대 전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전제로, 망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 구분을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였으나, 국방부는 2014. 3. 12. 위 나.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의 순직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였고, 이 사망 사고를 수사한 군 수사기관은 망인이 군 복무 중 선임병 등의 욕설, 질책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교육훈련·직무훈련과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일반 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장병 개인이 체감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일반 사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므로, 국가로서는 장병이  복무기간 중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군인사법」제54조의2, 제5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60조의26 및 별표 8 ‘순직자 분류 기준표’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재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