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04-0374674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A시 B구 C동 353-34 답 4,823㎡에 위치한 시설(비닐하우스) 478.5㎡에서 영농을 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0. 5. 25.

이  유

1. 신청취지

A시 B구 C동 353-34 답 4,823㎡(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비닐하우스(478.5㎡)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A C D공공주택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상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며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서 영농한 것을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았고, 당시 주택구입에 따라 주소지만 이전하였을 뿐, 당해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2011. 6. 3.(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한 자이나,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2011. 9. 30.부터 2013. 7. 31. 까지(약 22개월) 당해지역이 아닌 곳에 되어 있어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은 2011. 6. 3. 국토부공고 제2011-528호로 지구지정 열람공고 되었고, 2011. 12. 8. 국토부고시 제2011-753호로 지구지정 고시되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은 지구지정 열람공고일인 2011. 6. 3.이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신청인은 1996. 6. 20.부터 A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2009. 2. 5.부터 2010. 8. 30.까지 E도 F시 G구 H동(이하 ‘이 민원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해 있었고, 2010. 8. 31.부터 2011. 9. 29.까지 E도 I시 J구 K동에 전입하였다 다시 2011. 9. 30.부터 2013. 7. 30.까지(이하 ‘이 민원기간’이라 한다) E도 F시 G구 H동 이 민원주소지로 전입하였고, 2013. 7. 31.부터 2014. 4. 21.까지 E도 I시 J구 K동 당초 주소지로 주소를 옮긴 후 2014. 4. 22. 현재의 주소지인 A시 L 구 M동(이하 ‘실제 거주지’라 한다)으로 전입하였다.

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삼촌(A참고인)은 2011. 6. 2.부터 현재까지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인 A시 L구 M동에 전입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도 같은 날부터 실제 거주지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삼촌이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 및 M동 12통장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신청인은 E도 I시 J구 K동 주소지는 여동생(B참고인)의 집으로 당초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였고, 이 민원 기간에도 자주 방문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지역 카드이용내역 및 관리비 납부내역(2011~14년)을 제출하였다.

마. 신청인은 E도 F시 G구 H동 이 민원주소지 아파트를 2009년 매입 후 2013년 처분할 때 까지 월세를 주었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월세가 입금되었던 통장 입금내역(2011~13년) 제출하였다.

바. F시 G구 H동에 요청하여 이 민원주소지의 전출입자 명단을 조회한 결과, 월세를 입금하였던 세입자 이름(신OO)과 동일인 외 4명이 2009. 2. 5.이전 전입하여, 2013. 7. 15. 인근의 동일한 주소지로 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보상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피신청인 확인결과 삼촌, 여동생 보상내역 없음

보상구분	지번	보상금액	지급일	비고
지장물 보상	C동 353-34	10,856,000원	2016. 5. 11.	협의보상, 신청인 단독*
영농 보상	C동 353-34	1,693,800원	2017. 6. 23.	협의보상, 신청인 단독*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중 하나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기간 동안 당해지역이 아닌 곳에 전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자. 이 민원 사업의 보상안내문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일인 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이 민원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1,000㎡이상 또는 시설 330㎡ 이상을 소유 및 임차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자진이주 한 자이고, 당해지역은 아래와 같다.

1) A시 B구

2) A시 N구․O구, E도 P시․T시․U시(연접 시․구)

3) 해당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 해당토지(C동 353-34)와 주소지별 직선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소	비고	직선거리	당해지역
I시 J구 K동	(동생집) 민원기간 직 전‧후 주소지	28.71km	포함
F시 G구 H동	(월세) 민원기간 주소지	32.59km	미포함
A시 L 구 M동	(삼촌집) 실제거주지(현주소)	17.87km	포함

차. 신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1. 5. 1.부터 2014. 12. 31.까지 90건)에 따르면 당해지역 밖인 E도 F시에 주소지를 두었던 이 민원 기간 동안 실제 거주지 및 자주 방문하였던 동생 집 인근(A시 및 I시) 병원 과 약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던 것에 반하여, F시 소재 병원 및 약국에는 방문한 내역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카. 신청인이 제출한 롯데카드 이용내역(2010. 1월부터 2014. 5월까지)에 의하면, 실제 거주지 인근 A시 N구 및 O구 이용내역이 669건(음식점, 약국 등), I시 이용내역이 164건인데 반하여, E도 F지역 이용내역은 F으로 전입하였던, 2011. 9. 30. 단 1건(백화점)이다.

타. 신청인이 제출한 출하자신고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4. 4. 30. (실제 거주지 전입 후) Q시장에 청과를 출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등)는 “① 생략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④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SH공사 ACD 공공주택지구 이주대책 등 공고｣ 3. 생활대책 중 영농손실보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 현재까지 CD지구 내에서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규모의 농지(농지: 1,000㎡, 시설 : 330㎡) 이상을 소유 및 임차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로서 협의계약 체결하고 자진이전(이주)한 자. 다만, 동일인의 경작면적이 각각의 비율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받았고, 주소지를 이전한 이 민원 기간에도 이 민원 사업 당해지역에서 사실 거주하였으니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하고 있어 살피건대,

① 이 민원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일(2011. 6. 3.)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자인데, 신청인은 1996. 6. 20.부터 당해지역이 아닌 F시로 주소를 이전하였던 2009. 2. 5.부터 2010. 8. 30.까지(19개월)와 이 민원 기간(22개월)을 제외한 현재까지 20년 이상을 당해지역 내 주민등록을 필하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기간, 이 민원주소지의 전출입 내역 상 전입자와 신청인이 제출한 월세 계좌입금내역서 상 명의가 일치하는 점, ③ 이 민원 기간 동안에도 실제 거주지 및 I시 동생 집 인근 병원에서만 진료 및 치료를 받아왔고, 같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음식점 및 편의점 등 일상적인 지출을 하였음을 다수의 카드사용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하여 이 민원주소지 인근에서는 주소지를 이전한 당일인 2011. 9. 30. 단 한차례 F역 소재 백화점에서 사용한 카드내역 외에 카드사용내역 및 병원진료내역이 없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실제 거주지를 옮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농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시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실거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당해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계속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자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또한, 실제 경작한 자를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사결과에 따라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음으로써 이 민원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한 사실을 이미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에서 실제 영농을 하였고,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당해지역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증빙한 신청인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