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01-468610 외 다수

2. 피신청인 A시장

3. 처리결과 합의해결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도로시설 등의 설치 가능 여부

4. 결정일 2020. 02. 18.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 ○○시 ○○길 소재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후문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강력히 단속해 주고, CCTV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택지개발에 따른 신축 아파트에 입주민이 입주하였으나, 주변 환경 정비가 완료되지 안항 여러 생활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공사 자체적으로 교량 확장공사를 통해 폭을 넓혔으나 실제 도로는 양뱡향 통행이 불가하며, 주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없어 사전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다.

3. 사실관계

피신청인은 불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 이전에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및 사전계도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4. 처리결과: 합의해결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도 ○○시 ○○ 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에서 이 민원 아파트 후문 앞 교량 위 구간을 ○○까지 ○일 ○회 이상 탄력적으로 단속하기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차선규제봉, 불법 주정차 표지판 등은 이미 설치하였으며, 방범용 CCTV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등 부서와 협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설치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조치에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신청인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