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횡단시설 설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1907-070441

2. 피신청인 1: A시장, 2: B공단, 3: B공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0. 2. 27.

이  유

1. 신청취지

○○ ∼ ○○역간 KTX 연장 운행이 예정되면서 ○○도 ○○시 ○○로 소재의 ○○사(이하‘이 민원 사찰’이라 한다) 인근 철도(이하‘이 민원 지점’이라 한다)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이 민원 사찰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단절되었으니 철도를 횡단할 수 있는 입체횡단시설을 설치 요구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1(A시장)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철도관련 시설의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피신청인2(B공단)

「○○법」제8조에 따라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 등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3(B공사)

이 민원 지점은 열차 운행 시 시야확보 등이 어려워 일반건널목 설치가 부적합한 장소로, 입체횡단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3. 결론 : 조정해결(조정서)

가.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지점의 입체횡단시설 설치 및 이 민원 사찰연결로와 관련하여 설계ㆍ시공ㆍ감리ㆍ감독ㆍ준공 등 공사 일체를 담당한다.

나. 피신청인 1은 입체횡단시설이 설치되는 동안, 임시 횡단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신호, 통신, 전력 등 각종 지장물은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과 사전 협의 후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지점의 입체횡단시설 공사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처리를 담당하되, 철도 운행관련 민원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과 협조하여 처리한다.

라.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지점의 입체횡단시설 설치 총사업비 중 국비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피신청인 1이 부담한다.

마. 이 민원 지점의 입체횡단시설 설치 공사 중, 불가피한 사유로 증액되는 사업비는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3은 피신청인 1이 입체횡단시설을 설치하는 동안 철도 관련 각종 인ㆍ허가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사. 피신청인 3은 이 민원 지점의 입체횡단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열차 운행의 안전을 위해 피신청인 1, 피신청인 2와 상시 협의한다.

아.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은 위 합의사항에 적극 따르기로 하며,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