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보상금 증액 및 토지특성조사표 등 정보 공개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5-0000000

2. 피신청인 ○○시 A군수

3. 결론 시정권고, 기각

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결정일 2021. 8. 30.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 A군 B읍 C리 000-2 전 401m2(2000. 12. 29. 같은 리 000-2 전 34m2, 같은 리 000-7 전 339m2, 같은 리 000-8 전 28m2로 분할,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전 소유자의 아들이다. 이 민원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 정비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하향된 개별공시지가로 부당하게 보상되었으니 추가 보상해 달라.(신청취지 1)

나. 또한 이 민원 토지의 1996년, 2000년 토지특성조사표 및 표준지 공시지가(보존기한 경과 시 최초분 자료, 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부존재 및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신청취지 2)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신청취지 1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기타 가치형성상의 제요인 및 인근 거래사례, 보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후 보상이 진행된바, 추가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 아울러, 보상 당사자인 전 소유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보상 대상자가 아니므로 보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신청취지 2과 관련하여, 이 민원 토지의 1996년, 2000년 토지특성조사표 자료는 보존연한 경과로 부존재하며 보유한 최초분은 2004년 자료인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청취 권리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해관계인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전 소유자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 없기에 이 민원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는 타당하다. 아울러,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토지특성조사표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별도 통지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93.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1995년 A군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1996년 ○○시에서 변경지정)

- 2000. 11. 6. ○○ 정비사업 편입에 따라 전 소유자 대상으로 공공용지 협의 취득(보상금 88,220천원)

- 2000. 11. 7.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 A군으로 이전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및 국민신문고 민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 청구(2021. 4. 12.)

- 신청인 청구내용 : 1996년도와 2000년도 토지특성조사표와 표준지 공시지가
(단, 2000. 12. 29. 같은 리 000-7, 같은 리 000-8로 토지 분할, 보존기한 경과 시 최초분)

- 피신청인 답변내용 : 1996년, 2000년 이 민원 토지의 토지특성조사표는 문서 보존기한이 경과된 자료로 부존재 통지하며, 추가 요청하신 보존기한 경과 시 최초분(2004년 자료) 자료는 2000. 11. 7. 소유권이 A군으로 이동됨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임.

2) 국민신문고 민원(2021. 4. 26.)

- 신청내용 : 일방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4년 뒤 개별공시지가를 낮추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차액분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해 달라.

- 피신청인 답변내용 : 이 민원 토지는 공특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치형성상의 제요인 및 인근 거래사례, 보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하게 감정평가한 후 보상 진행된바, 추가 보상금 지급은 곤란함.

4. 판단

가. 신청취지 1과 관련하여, 공특법 제4조는 가격시점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00. 11. 6. 당시 소유자가 피신청인과 이 민원 토지에 대해 보상금 88,220,000원으로 하는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한 점,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보상에 달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나. 신청취지 2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단지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 이동으로 신청인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없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하고, 아울러 공개요청 정보 중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답변을 누락하는 등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에 있어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 민원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