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멸시효 완성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011-0000000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1. 11. 8.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사업에 실패하여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9년부터 신청인의 B생명보험(주)(이하 ‘B생명’이라 한다) C보험(이하 ‘민원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환급청구권을 압류(이하 ‘민원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신청인은 민원 보험의 보험료를 2009. 6. 30.까지 납부한 후 미납하여, 2009. 10.경 보험 계약이 해지되었다. 해지일로부터 구「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2조에 따른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2년이 경과하여 2011. 10.경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피신청인의 민원 압류가 실효되었다. 민원 압류 실효 후 5년이 경과한 2016. 10.경 신청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신청인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신청인은 민원 보험 해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B생명에 추심 요청하여, 2017. 12. 7. 503,380원 추심 후 압류 해제하였으므로, 압류 해제일 다음날인 2017. 12. 8.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01. 8. 1.부터 2004. 4. 6.까지 주식회사 D 대표자로 의류업을 영위하였고, 사업 실패로 국세를 체납하여 현재 부가가치세 등 5건 총 50,385,780원을 체납 중이고,「국세기본법」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5년이다.

나. 민원 보험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보험료 납입 내역 안내’에서는 최종 납입일자가 2009. 6. 30.로 확인된다.

납입월분	납입회수	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실입금액	납입유형
2009-06	17	2009. 6. 30.	220,500	220,500	방문수금

다. 민원 보험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별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계약일자	지급일자	업무구분	보험금/ 환급금	처리창구
신청인	2008. 2. 14.	2017. 12. 6.	해지 (고객요청지급)	503,383	강남

라. 민원 보험과 관련하여 B생명에서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문번호 : B법무 2021 – 10호

▣ 대 상 건

성    명 : 신청인

상 품 명 : C보험

보험계약번호 : **********038

아    래 -

1. 위 대상건과 관련하여 2009. 7, 8월 분 보험료 미납에 따라, 당사는 2009. 9. 16. 보험료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확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09. 9. 21. 고객에게 도달하였음. 고객이 보험료 납입최고 기일인 2009. 10. 6.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위 보험계약은 2009. 10. 7. 해지된 것으로 사료됨.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시점은 시효중단 사유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당사가 판단하기 어려움

2. 위 대상건이 해지된 시점은 2009. 10. 7.임. A세무서의 이 사건 해약환급금에 대한 2009. 6. 13.자 채권압류 및 2017. 9. 28.자 추심요청에 따라, 당사는 2017. 12. 7. A세무서에 해약환급금 503,383원을 지급하였음

4. 판단

① 신청인은 2009. 6. 이후 민원 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9. 10. 7. 보험 계약이 해지(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의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② 구「상법」제662조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 역시 2011. 10. 6.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민원 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실효된 점, ③ B생명이 실효된 민원 보험의 해약환급금 503,383원을 2017. 12. 7.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보험료환급청구권이 2011. 10. 6. 시효 소멸되어 B생명에게 법률상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제3채무자인 B생명이 시효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하여 신청인의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신청인이 민원 보험을 압류하고도 8년 이상 장기간 추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을 민원 보험의 보험료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날인 2011. 10. 7.로 정정하여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