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세 환급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1-000000

2. 피신청인 A도 B군수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A도 B군 C면 D리 ☆☆☆ 대 411.6㎡ 지상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고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1. 7. 5.

이  유

1. 신청취지

1) 신청인은 2017. 10. 16.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대상자 확정 통보’(★○●◎과-□◆◇◎●호, 2017. 10. 16. 시행, 이하 ‘민원 통보’라 한다)를 받고 A도 B군 C면 D리 ☆☆☆ 대 411.6㎡에 전용면적 73.75㎡인 농촌주택(이하 ‘민원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2) 민원 통보에는, 농촌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농촌주택개량자로 선정되어 전용면적 100㎡ 이하로 개량(신축, 개축)된 농촌주택에 대하여 주택등기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2018. 3. 19. O도 P시에서 민원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2018. 3. 22. 민원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신청인에게 민원 주택의 취득세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민원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민원 통보상 기재된 취득세 면제요건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 설령 신청인이 민원 통보를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취득일 이전에 개량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1) 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17. 10. 16. 신청인에게 ★○●◎과-□◆◇◎●호로 민원 통보를 하면서 함께 첨부한 안내문(이하 ‘민원 안내문’이라 한다)을 참고하여 사업을 착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민원 안내문상 기재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문

□ 농촌주택개량 규모 및 융자와 관련된 사항 [추가대상자]

1. ~ 5. 생략

6. 농촌주택개량자로 선정되어 전용면적 100㎡ 이하로 개량(신축, 개축)된 농촌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지방세감면조례에 의거 지방세[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재산분)]가 감면됩니다.

※ 또한 주택등기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이하 생략)

2) A도지사는 2017. 10. 19. ■△▲▽▼-☆★○●◎호로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사항”을 소속 시·군에 통보하면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에 관한 개정 내용을 대상자에게 조속히 안내하여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개정 전·후 취득세 면제 요건은 【표 2】와 같다.

【표 2】

개정 전	개정 후
가. 세금감면 ○ 또한 주택등기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물 취득일* 이전에 주소지가 이전 되어 거주자로 확인되어야 함.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단서 생략)

3)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2017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사항의 신청인 통지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통지한 사실이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4)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6. 26. 피신청인에게 민원 주택 건축신고를 하고, 2018. 1. 22.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8. 3. 19. O도 P시에서 민원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2018. 3. 20. 민원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1,106,770원을 신고납부후, 2018. 3. 22. 민원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5)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충민원의견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8. 3. 30. 피신청인에게 민원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 및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2018. 4. 12. △▽■-○●◎호로 민원 주택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취득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환급거부에 관한 주요 이유는 【표 3】와 같다.

【표 3】

수신 : 신청인

제목 : 취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알림

1. ~ 2. 생략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에서는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지역의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취득일 이전에 개량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9호, 2012. 7. 10.)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4. 신청인의 취득세 환급신청은 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이하 생략)

6) 이후 신청인은 2018. 7. 5. A도지사에게 민원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A도지사는 2018. 10. 1. 기각결정(제2018-△△호)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의신청 결정서상 주요 판단사항은 【표 4】과 같다.

【표 4】

(전략)

신청인은 사업부서에서 송부한 민원 안내문의 잘못된 지방세 감면 안내문구로 인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위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취득일 현재 개량 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의 비과세·감면규정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취득일 이전에 개량 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표 등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위 “해당 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 하였다고 할 것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169호(2012. 7. 10.), 같은 뜻임}

4. 신청인은 민원 주택의 취득일(사용승인일 : 2018. 1. 22.) 이전에 피신청인 관내에 주소를 둔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해당 군에 거주하는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조심 2016지1071, 2016. 12. 5., 같은 뜻임),

5. 농어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자 취득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입법 취지상으로도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인다. 또한, 사업 부서의 민원 안내문은 피신청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닐뿐더러, 신청인이 사업부서의 안내문을 신뢰하여 민원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세 안내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므로, 민원 주택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조심 2014지1195, 2015. 12. 22., 같은 뜻임).

4. 판단

민원 통보는 피신청인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되었고 함께 첨부된 민원 안내문에는 취득세 면제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민원 안내문에 기재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신뢰하여 민원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주소지를 O도 P시에서 민원 주택으로 이전하고 취득세 면제를 신청한 점, ③ 민원 안내문상 기재된 취득세 면제 요건이 법령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피신청인이 추후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 신청인이 적법한 감면요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2017. 10. 19. ~ 2018. 1. 21.)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통지를 할 수 없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민원 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신청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주택의 취득세 환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