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증여세 부과 취소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3-0000000

2. 피신청인 A세무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19. 4. 3. 신청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61,762,000원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아버지 B에게 상환한 270,0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4. 결정일 2021. 8. 23.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15. 10. 19. C시 D구 소재 아파트(이하‘민원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2015. 10. 13.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민원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B로부터 3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9. 4. 3. 증여세 61,762,000원(이하‘민원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신청인은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270,000,000원은 B에게 상환하였으므로 270,000,000원은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해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분리되지 않아 그 반환여부나 반환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고, 금전의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회피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증여의 경우 다른 재산의 증여와 달리 신고기한 이내에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이 증여세와 관련하여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 이유가 있고, 금전증여를 받은 후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자와 신고기한 이후에 반환한 자를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B는 2016. 1. 29. C시 E군 F읍 소재 토지를 2,830,5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G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조사를 받았는데 2018. 11. 7. B가 G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일부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문 : 2015. 8. 18.에 계약금 5억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 : 배우자의 대출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문 : 2015. 10. 7.에 중도금 3억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나요?

답 : 저도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신청인이 집 사는데 사용하고 대출받아서 다시 저한  테 갚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그러면 빌려주었다는 말씀이신데 차용증은 있으신가요?

답 : 차용증은 없습니다.

문 : 이자받은 것은 있습니까?

답 : 자식한테 어찌 이자를 받겠습니까.

문 : 2016. 1. 29. 잔금 730,500,000원을 받아 어디에 사용하였습니까?

답 : 개인사채도 갚고, 저도 쓰고, 지방세도 사용하였습니다.

나. G지방국세청장은 B가 중도금 30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자료통보하여 피신청인은 2019. 4. 3. 민원 세금을 신청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민원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신청인은 2015. 10. 19. 37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계약일 2015. 9. 12.)하였고, 2019. 9. 27. 453,000,000원에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신청인이 민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내역은 아래【표 2】와 같다.

【표 2】                                                                (단위 : 원)

연번	근저당설정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기타
1	2015. 10. 19.	220,000,000원	H은행	실채무 200,000,000원 B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
2	2017. 7. 14.	84,000,000원	H은행	실채무 70,000,000원 B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
3	2017. 11. 20.	36,000,000원	H은행
4	2018. 10. 25.	39,000,000원	I캐피탈대부

마. 신청인은 사실관계 라. 연번 1번 대출금 200,000,000원에서 190,000,000원을 수표로 발행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자금흐름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원)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비고
2015. 10. 19.	대출입금		200,000,000
2015. 10. 19.	대출제부대비용	100,040
2015. 10. 19.	일부대체	200,000,000		ㆍ190,000,000원 수표1매 (수표번호: 바가23580***) ㆍ10,000,000원 현금출금

- 신청인 대출 통장 거래내역(H은행 ****-254-4539**, 2015. 10. 14. 신규개설)

- 발행된 수표는 2015. 10. 19. J은행 계좌(***-0050-4735-** )로 입금된 후 다음날 7,000,000원(현금), 50,000,000원(수표 5매), 130,255,854원(대체, 대출상환) 출금되었는데, 130,255,854원은 B의 배우자 대출(J은행 ***-7702-7257-**, ***-7702-7253-**, ***-2506-7203-**)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B의 개인채무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신청인은 사실관계 라. 연번 2번 대출금 70,000,000원을 B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자금흐름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단위 : 원)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비고
2017. 7. 14.	대출입금		70,000,000
2017. 7. 14.	대출제부대비용	55,098
2017. 7. 14.	현금입금		55,100
2017. 7. 14.	대체지급	70,000,000		ㆍ70,000,000원 수표1매 (수표번호: 바가28686***)

- 신청인 대출 통장 거래내역(H은행 ****-003-2614**, 2017. 7. 6. 신규개설)

- 발행된 수표는 2017. 7. 18. K은행 신청외 L의 계좌(***-028-2386**)로 입금(수표뒷면에 L 계좌번호가 기재됨)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L이 제출한 확인서(2019. 8. 31. 작성, 2019. 9. 2.자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상기 본인(○○년생)은 B(○□년생)의 지인으로 19△△년도부터 같은 마을에 살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형, 아우로 지내고 있으며 B가 2010년 J은행 조합장 출마시 2차례에 걸쳐 약 7천만 원을 차용해준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차용증 등을 작성하였으나 부채상환 완료시 차용증을 버려서 현재 금전대차에 대한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수표내역 리스트에 기재한 바와 같이 B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은 사실은 틀림이 없고, 2016년 봄에 G지방검찰청 M지청 ◊◊검사실에서 B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조사받을 때도 위 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① 신청인이 민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B로부터 2015. 10. 7. 받은 300,000,000원에 대해 취득 당일 근저당을 설정하여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발행된 수표가 B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② 2017. 7. 4. 출금된 70,000,000원은 K은행 L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신청인은 B에게 준 수표라고 주장하고 있고 L은 B에게 차용해준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비록 신청인과 B 사이에 차용증은 작성되지 않았으나 가족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민원 세금 부과 이전인 2018. 11. 7. B가 G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도 300,000,000원을 신청인에게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민원 아파트 취득자금 300,000,000원에서 신청인이 B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270,000,000원을 차감하여 민원 세금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B에게 상환한 270,000,000원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