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정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1-0000000

2. 피신청인 1) A장관, 2) B청장, 3) C세무서장

3. 결론 의견표명, 제도개선 의견표명

가. 피신청인 1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 제1항 제2호를 [별지 2]와 같이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나. 피신청인 2에게, 서면질의에 대한 2021. 2. 18.자 법령해석(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을 삭제(또는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다. 피신청인 3에게, 신청인이 2020. 5. 19. ~ 2020. 12. 31. 사용한 지역화폐(E愛카드 9465-44**-****-8794) 총 2,693,120원을 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10. 25.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D도 E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D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D지역화폐(E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해 2021. 1. 18. 소득공제신청을 하고 관련부서인 E시 지역화폐 담당자와 국세청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지역화폐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 D도지역화폐는 발급 당시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인 계좌로 연결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본인 계좌만으로도 충분히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피신청인 1

이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세법해석을 구하는 관련된 질의가 접수(질의기관 : D도청)되어 국세청에서 검토 중으로 동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처리바라며, 참고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며, 국세청에서 질의회신시 회신내용은 유선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 2

현행 세법상 무기명전자지급수단은 사용자 인증을 받지 않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향후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사용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안내 강화, 개선방안 마련 등을 피신청인 1 등 유관기관과 지속 논의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D도 E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으로 2020년부터 D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D지역화폐(E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D도지역화폐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카드형 D지역화폐를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계좌 연계를 통해 충천하여 사용하다가 이후 월 한도를 상향(E시 월 한도 50만 원)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쳤다.

다. D지역화폐(E카드)를 운영·관리하는 E시 누리집에는 카드신청시 본인인증절차로 ‘가입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 인증절차’와 ‘카드 수령 후 충전시 은행계좌 연결하는 절차’를 각 안내하고 있고(별지 3 E愛머니 카드신청방법 참조),  월 한도 상향이나 소득공제신청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별지 4 카드등록방법, 붙임5 소득공제신청방법 참조).

라. 피신청인 2는 경기도가 이 민원과 동일한 쟁점으로 서면질의한 세법해석요청에 대하여 2021. 2. 18. 아래 표와 같이 회신하였다.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1항 제2호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행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득-0805)

마.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1, 2에 대하여 여러차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는데, 2021. 1. 26. 피신청인 1에게 의견조회를 요청하자 피신청인 2에게 관련 공문을 인계하였고, 2021. 2. 23. 의견조회에 대한 미회신으로 피신청인 1, 2에게 각 의견조회를 요청하자 피신청인 1, 2는 각 위 ‘2.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회신하였다.

바. 피신청인 2는 위 라항 세법해석을 근거로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으나, 2021. 4. 피신청인 1에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무기명선불카드 등에 대한 기명 확인 방식 보완’이라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별지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선 건의내용’ 참조)

사. 우리 위원회는 2021. 5. 18.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재차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회신은 없다.

아. 이 민원이 발생한 경기도는 F(주)라는 지역화폐 앱 운영대행사(이하 ‘이 민원 운영대행사’라 한다)를 통하여 지역화폐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D도 지역화폐담당자 및 이 민원 운영대행사 실무자와의 면담에서 “최초 앱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예금 계좌 등을 통한 가입체계를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한 것이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연계하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소득공제신청 전후 관계없이 사용자 본인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이 민원 운영대행사에서 발행한 신청인의 ‘D화폐거래내역서’에 따르면, 2020. 5. 19. ~ 2020. 12. 31. 총 2,693,12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2 전자세원과 실무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홈택스(현금영수증 메뉴)에서 본인 등록을 하지 않고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 전용카드(무기명)·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 매월 1회, 연말 1회 등 주기적으로 일괄로 문자(SMS) 발송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 본인 등록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사용 후 등록시 소급하여 3년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납세행정서비스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피신청인 2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세무공무원 등이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를 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대통령령 제30400호, 2020. 2. 11, 개정] 됨에 따라 이 민원 운영대행사를 포함한 전산금융업자를 대상으로 2020. 5.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전자금융업자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로 소득공제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4. 판단

1) 이 고충 민원의 쟁점은

지역화폐 발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본인 계좌로 연결하여 충전 후 사용한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인증방식과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위 설시된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득공제대상 범위 확대의 취지

먼저「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관련 조항의 내용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에서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그 소득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그 개정이유를 ‘무기명 선불카드를 통한 매출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피신청인 1, 2는 이 민원과 관련하여 요청한 관련법 해석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아니한 본인의 계좌로 연계하는 방식은 실지명의 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나) 현행법상 실지명의의 정의

반면, 위 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인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형이나 실지명의의 정의 등을 살펴보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유자의 식별가능여부에 따라‘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기명식이란 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②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경우를 의미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3에서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실지명의가 확인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는‘실지명의’의 정의를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 2의 관련 규정 해석

또한, 피신청인 2은 당초 이 민원 쟁점사항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세법해석하였으나, 이후 실제 사용자의 무기명선불카드ㆍ무기명선불전자지급수단ㆍ무기명전자화폐와 계좌가 연결된 경우는 현행 법령상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으로 열거되지 아니하였을 뿐, 그 본질은 사용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실제 사용자가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 본인의 계좌에 연결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1에게 세법개정을 건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 등과의 비교

한편, 피신청인 2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휴대폰번호·현금영수증 전용카드·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납세자 중 국세청홈택스서비스(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 발급받은 휴대폰번호·카드번호 등을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문자 등을 발송하여 등록하도록 안내하면서 등록시 소급하여 36개월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세무공무원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취급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된 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인정하는 취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 민원 운영대행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연계정보(CI)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3) 소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개설된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운영대행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을 통한 지역화폐사용시스템을 설계하였고, 당초 핸드폰인증방식으로 가입 후 예금계좌를 연계하여 충전·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역화폐 사용자의 이용액을 명확하게 관리·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경우 사용자 정보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한 후 등록시 3년까지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최근 과세관청은 세무공무원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자료 제출 등 세법에 따른 국세에 관한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된 정보(CI)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폭넓게 인정하여 개인정보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취지로 개정한 점, ⑤‘지역화폐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여 위축된 지역소비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을 하는 제도로 사용자로 하여금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의 요건으로서‘실지명의의 확인이 이루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자금융업법」등 금융관련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간의 해석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로 하여금 세법상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해석은 정비하고, 관련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지역화폐 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3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이 민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