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적격심사기준 개선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12-000000

2. 피신청인 A청장

3. 결론 의견표명

A청장에게, A청장이 시행 중인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상 부정당업자제재 이력 감점 항목을 폐지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21. 2.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군부대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인데, 신청인들이 납품하는 식품 등 일반 물자들의 조달업무는 2020. 7. 1.부터 A관계기관에서 A청장으로 위탁되어 신청인들은 A청장과 조달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A청장은 일반 물자들의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0. 7. 1.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군수품 구매심사기준’이라 한다)과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군수품 중기심사기준’이라 하고, 군수품 구매심사기준과 통칭하는 경우 ‘군수품 심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군수품 심사기준 별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던 업체에 대해 감점을 하도록 규정(이하 ‘해당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국회·업계에서는 해당 규정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후에도 장래의 입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여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는 B관계기관에서도 2020. 3. 18.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A청장 또한 A청장이 운영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물품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중기심사기준’이라 하고, 물품심사기준과 통칭하는 경우, ‘일반심사기준’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A청장의 계약심사협의회는 실무부서에서 B관계기관, C관계기관과 협의까지 마친 군수품 심사기준의 해당 규정 삭제안건(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A관계기관이 해당 조항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사유로 의결하지 않았다. 단순히 군수품이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무기체계와 관련이 없고, 보안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 않는 일반 물자 조달업무의 위탁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니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군수품 일반 물자에 대한 조달업무가 A관계기관에서 A청장으로 위탁되었으나 A청장과 A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조달업무 위탁 이후 2년간은 업계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A관계기관의 조달 관련 제도를 적용하거나 준용해 운영하기로 한 점, 개정안에 대하여 A관계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A청장과 A관계기관은 2020. 4. 29. ‘일반 물자류 조달위탁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전·평시 일반 물자류의 효율적 조달을 위하여 조달청 위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관별 협조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시기) ① 방위사업청은 일반 물자류 조달업무를 2020년 7월 1일부로 조달청에 위탁한다. 다만, 위탁일 이전에 방위사업청에서 계약체결 하였거나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건의 조달업무는 종전대로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한다.

제11조(적용규정) ① 협력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공동훈령에서 정한다.

② 조달청은 안정적인 조달기관 변경을 위해 위탁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 수의계약 보훈단체 규정, 감가적용 기준 등 계약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계약하고, 조달사무 위탁 전 이미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 있는 상용물자는 조달청의 계약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일반 물자 조달업무는 2020. 7. 1.부터 A청장에게 위탁되었고, A청장은 2020. 7. 1. 군수품 심사기준을 제정하였는데, 해당 규정은 【표 2】와 같다.

【표 2】

군수품 구매심사기준

항 목

별표 1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Ⅲ. 신인도

2. 계약이행성실도

내 용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③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1년 초과 9개월 초과 1년 이하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2점) 평가함	-2.0 -1.6 -1.2 -0.8 -0.5

군수품 중기심사기준

항목

별표 1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Ⅲ. 신인도

2. 계약이행성실도

내용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③부정당 업자제재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건별 합산) 1년 초과 9개월 초과 1년 이하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개월 이하 단,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최대감점(-2점) 평가함	-2.0 -1.6 -1.2 -0.8 -0.5

다. A청장은 2020. 9. 25. D관계기관 등 업계에 군수품 심사기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D관계기관은 2020. 10. 22. A청장에게 해당 규정 삭제를 건의(판로지원부-1952호)하였고, 신청인도 2020. 11. 4. A청장에게 동일한 내용을 건의(태림전략20-20호)하였다.

라. A청장은 2020. 10. 29. A관계기관에게 개정안의 검토를 요청(국방물자혁신과-739호)하였는데, A관계기관은 【표 3】과 같이 회신(조달기획과-8447호)하였다.

【표 3】

검토의견

- 현행 규정 유지

· 군수품 조달은 타 기관에 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조치가 긴요하다는 권고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최근 수년간 지적된 바 있어, 군수품 조달이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 시점에서 부정당업자제재에 대한 적격심사상 감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마. 신청인들은 2020. 12. 7. 우리 위원회에 군수품 심사기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0. 12. 8. A청장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하였다.

바. A청장은 2020. 12. 10. B관계기관(군수품 구매심사기준)과 C관계기관(군수품 중기심사기준)에게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는데, C관계기관은 2020. 12. 28. ‘의견없음’으로 회신(판로정책과-3468호)하였고, B관계기관은 2021. 1. 5. ‘이견없음’으로 회신(계약정책과-11호)하였다.

사. A청장은 2020. 12. 16. 우리 위원회로 회신(국방물자혁신과-1160호)하였는데, 신청취지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B관계기관·C관계기관과 협의 후 심의하여 군수품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아. A청장의 국방물자혁신과장은 2021. 1. 11.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개정안이 포함된 안건을 계약심사협의회에 심사의뢰(국방물자혁신과-93호)하였다.

자. A청장은 2021. 1. 14. 2021년 제2차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하였는데, 국방물자혁신과장이 제출한 안건 중 개정안에 대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차. A청장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2021. 1. 14. 국방물자혁신과장에게 위의 계약심사협의회 결과를 통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524호)하였는데, 개정안과 관련하여 【표 4】와 같이 기재하였다.

【표 4】

- 부정당업자제재 업체에 대한 감점삭제는 현행을 유지하고, 향후 권익위 권고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카. 신청인들은 2021. 1. 15. 우리 위원회에 그간의 경과가 추가된 추가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신청취지를 위의 ‘1. 신청취지’와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타. A청장은 2021. 1. 18. 해당 규정이 유지된 군수품 심사기준을 시행하였다.

파. B관계기관은 2019. 12. 1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B관계기관계약예규 제535호)을 개정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이유에는 【표 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5】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PQ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잉제재 소지를 해소

하. A청장은 2020. 7. 9.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2020-30호)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이유에는 【표 6】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6】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적격심사 시 추가로 감점하는 것을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

거. A청장은 2020. 9. 29. 일반심사기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이유에는 【표 7】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7】

○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업체에 대한 신인도 감점 삭제

- (현행) 제재 기간에 따라 -0.5 ~ -2점 감점 → (삭제) 감점 폐지

너. A관계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는 해당 규정이 남아있다.

4. 판단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A청장이 일반 물자들의 조달업무를 수탁하면서 A관계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제11조는 위탁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A관계기관의 적격심사기준, 수의계약 보훈단체 규정, 감가적용 기준 등 계약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있고, A관계기관의 적격심사기준들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점, 행정기관 간 신뢰를 고려할 때 A청장은 A관계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A관계기관은 개정안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청장의 해당 규정 존치에 일응 수긍할만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해당 규정은 업계 등에서 이중처벌 소지의 사유로 지속적으로 개선요청이 있었던 점, 국가계약법령을 총괄하는 B관계기관장관과 국가조달업무를 총괄하는 A청장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계약예규와 일반심사기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고, B관계기관과 C관계기관은 A청장이 협의요청한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회신한 점, 일반 물자류는 무기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보안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보기 어렵고 또 그러한 사유로 인해 A청장에게 조달업무가 위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단순히 군수품이라는 사유만으로 심사기준을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청장이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수품 심사기준의 해당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A청장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