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유지 매각 요청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10-0000000

2. 피신청인 A장관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국유지인 경북 B군 C면 D리 도로 112㎡를 용도폐지하여 신청인에게 수의로 매각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21. 2.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국유지인 경북 B군 C면 D리 도로 112㎡(이하 ‘이 민원 국유지’라 한다)와 연접한 같은 리 토지(이하 ‘신청인 토지’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인 토지는 이 민원 국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출할 수 없는 맹지(盲地)로 피신청인에게 수의로 매각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0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이 민원 국유지를 매각하겠다고 하니 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국유재산법」제43조는 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A관계기관에서 마련한 「2020년 국유재산 처분기준」제7조 제2항에서는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경쟁입찰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0. 2. 2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를 포함한 같은 리 도로 150㎡(이하 ‘분할 전 국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2020. 3. 13.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분할 전 국유지 일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변상금 부과 등 「국유재산법」상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 매각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보상과-1843호) 하였다.

다. 피신청인 소속 B관계기관은 2020. 4. 3. 신청인에게 분할 전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2,621,540원을 부과하였는데, 신청인은 2020. 5. 29. 납부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0. 7. 2. C관계기관에 분할 전 국유지에 대한 경계복원, 분할측량을 의뢰하였고 F관계기관에서 측량을 마치고 2020. 7. 24. 피신청인에게 수수료 등을 청구(G지사-2679호)하였는데, 첨부된 토지이동신청서에는 사업명으로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대한 분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토지대장에 따르면, 분할 전 국유지는 2020. 8. 14. 같은 리 도로 35㎡, 이 민원 국유지, 같은 리 도로 3㎡로 분할되었다.

바. 신청인은 2020. 9. 16.부터 네 차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로 매각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위의 ‘2. 피신청인의 의견’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가 2021. 1. 22. 실시한 실지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의 음식점은 이 민원 국유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진출입하기 어려워 보였다.

자.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속해 있는데 통상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는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과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이 민원 국유지를 신청인에게 수의로 매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 토지가 맹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신청인에게「민법」제219조에서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개연성이 높은 점, B관계기관에서 작성한 토지이동신청서에 따르면, 이 민원 국유지가 분할 전 국유지 에서 분할된 사유는 신청인의 2020. 2. 20. 분할 전 국유지에 대한 매수신청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도 분할 전 국유지 또는 이 민원 국유지의 매각대상으로 신청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의 2021. 1. 22. 실지조사에 따르면, 신청인 음식점은 이 민원 국유지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이 민원 국유지가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신청인의 영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점, 설령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제3자가 이 민원 국유지를 매수할 경우 신청인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경우 추가적인 분쟁 또는 제3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와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의매각 요건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국유지를 용도폐지하고 신청인에게 수의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국유지를 수의로 매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