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개선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1-0000000, 2AA-2101-0000000, 2AA-2102-0000000 (병합)

2. 피신청인 A부장관(B본부장)

3. 결론 제도개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코로나19 관련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현 기준에 따라 행위제한만으로 시설(영업장) 운영이 제한(중단)되는 문제점과 유사 업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2. 22.

이  유

1. 신청취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하 ‘이 민원 기준’이라 한다)으로 운영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하 ‘이 민원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돌잔치’를 사적모임으로 규정함에 따라, 돌잔치만을 대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0여개의 돌잔치전문점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돌잔치전문점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까지도 연쇄적으로 경영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민원 기준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인원제한을 두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돌잔치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으로 규정하여 금지하도록 하고 사업장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최소한이라도 돌잔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 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나, 코로나19 감염 발생이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고, 코로나19의 감염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기준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들에 따르면 돌잔치전문점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뷔페 형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이나, 돌잔치를 위한 별도의 연회장이 구획되어 있는 등 인테리어나 시설이 돌잔치만을 위하여 특화되어 있어 일반 뷔페 등의 식당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에는 사진, 동영상, 행사, 식자재 등 다양한 협력업체가 연계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이 민원 기준을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2021. 1. 4부터 1. 31.까지 적용중인 이 민원 세부기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21.1.4∼31.)】
‣조치사항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적용제외 :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수도권은 49인까지, 비수도권은 99인까지) ③ 행사(공청회 등), 시험 등의 경우 (수도권은 49인까지, 비수도권 99인까지)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다. 우리 위원회는 2021. 1. 29. 실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청인들은 돌잔치전문점의 시설규모가 대형으로 월 수천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민원 기준으로 인하여 전혀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인 반면, 유사한 업종인 결혼식 등은 일정 인원 기준 내에서는 영업이 가능한데도 돌잔치만을 규제하여 사업장 운영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으며, 신청인 1의 사업장 실내 전경은 다음과 같다.

라. 피신청인은 2021. 1. 31. 이 민원 기준을 일부 조정ㆍ시행하였으며 2021. 2. 1.부터 2021. 2. 14.까지 적용되는 이 민원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21.2.1∼14.)】

‣적용대상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집합,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적용제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 동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 제외,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수도권 50명 미만) 적용

2)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ㆍ모임ㆍ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ㆍ장소

< 50인 이상(비수도권은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수도권)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비수도권)

3)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마. 우리 위원회는 2021. 2. 5. 신청인, 피신청인 등이 참여하는 우리 위원회 주관 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협의회의 주요 의견】
ㆍ신청인 등 : 돌잔치를 사적모임으로 규정함에 따라 돌잔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장은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황임. 결혼식 등은 예외로 인정하여 일정 규모 이하에서는 영업이 가능한 바, 돌잔치도 유사한 형태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ㆍ피신청인 :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는 지난해 12. 24.부터 시행되는 기준으로 돌잔치 이외에도 실외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장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코로나19 감염 추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관계 기준에 대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함 ㆍ질병관리청 : 코로나19는 감염 후 증상이 2일 후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 모임, 행사 등의 자제가 필요한 질병임. 현재도 안정권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모임활동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 ㆍ여성가족부 : 방역당국의 기준에 따라 관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바. 피신청인은 설 명절 이후인 2021. 2. 14. 이 민원 기준을 일부 조정ㆍ시행하였으며 2021. 2. 15.부터 2. 28.까지 적용되는 이 민원 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 요약】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 적용예외 ㆍ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ㆍ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수도권 예)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ㆍ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사. 우리 위원회가 이 민원 기준에 대하여 검토ㆍ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기준은 행위제한 기준과 시설제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2) 구분 세부 내용 :

가) 행위제한 : 집합, 모임, 행사 등의 제한(사적모임, 기타 모임ㆍ행사)

나) 시설제한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대중교통 등으로 구분하고 각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요약(수도권의 경우),2021.2.15.~2.28.적용》

행위제한 기준	집합 모임 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중식포함),계모임,집들이,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적용예외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➁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행사)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 페스티벌·축제,대규모콘서트,사인회,강연,훈련,대회 등 ▴(각종시험)채용시험,자격증시험등
		예외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제한 기준	중점 관리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일반 관리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영화관▴공연장▴PC방▴오락실‧멀티방▴실내체육시설▴실외겨울스포츠시설▴학원‧교습소등*▴직업훈련기관▴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이‧미용업▴백화점‧대형마트▴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호텔,모텔,여관,농어촌민박시설,관광호텔,호스텔 등
	종교 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종교시설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대중 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

3) 검토 결과

가) 행위제한만으로 사업장 운영이 불가

이 민원 세부 기준은 사적모임에 대하여 다양한 시설에서 가능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하여도 식당, 카페 등의 시설은 운영이 가능한 실정이나, ‘돌잔치’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당해 행위를 제한함에 따라  영업이 불가한 상황임

나) 유사 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식당, 카페, 파티룸과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행위 등을 살펴보면 식사, 행사, 사진촬영 등으로 이는 돌잔치전문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행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민원 기준에 따라 돌잔치전문점만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볼 때 유사 시설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아. 신청인1은 2021. 2. 15.부터 2. 28.까지 적용되는 이 민원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계가족 등에 대하여는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사실상 직계가족만으로는 돌잔치 전문점 운영이 불가한 실정이라고 하며,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웨딩홀 등은 100명에서 500명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일반 대기업 뷔페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데 돌잔치만을 전문으로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은 부당하며, 사업 구조상 관계기업이 많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이하 생략)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하 “대규모재난”이라 한다)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이하 생략).

제15조의2(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된다.(이하 생략)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A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이하 생략)

나. 판단 내용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이 민원 기준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1~2주 단위로 코로나 19 감염 발생 현황 및 관계 기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 민원 기준을 계속적으로 보완ㆍ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세부기준 및 중점관리시설 제한 기준 등이 보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 ➁ 이 민원 기준은 모임, 집합 등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기준’과 중점관리시설과 같이 ‘시설 제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시설 자체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설제한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이 민원과 같이 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사실상 관련 시설 이용이 금지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 행위제한의 적정성 및 관련 시설유형에 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한 점, ④ 이 민원 기준에서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식당, 카페, 파티룸과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도 돌잔치전문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사 등의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짐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영업이 가능한 반면, 돌잔치전문점은 사적모임 금지라는 기준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하여 유사 시설간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기준에 대하여 행위제한만으로 시설 운영이 제한(중단)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점과 유사 업종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기준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청인1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