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사기간 연장 협의거부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12-0000000

2. 피신청인 A군수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시행하는 B~C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공사기간 중복, 동절기 공사정지 기간, 코로나19상황,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협의를 신청인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2. 22.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주한 B~C간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던 중, 발주처인 피신청인의 예산확보 문제,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공사,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어려움 등 공사기간이 늘어나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던 날짜도 준공과정에서 공사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단계별 공사의 준공이 이루어져 공사기간 연장협의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협의조차 해주지 않아 향후 이 민원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등 공사기간 지연 책임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니 공사기간을 연장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예산여건으로 구간별 공사로 진행된 것은 맞지만, 구간별 공사 진행은 계약사항에 명시된 사항이었고 신청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계약하였으며, 단계별로 이미 준공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 공사가 아닌 준공이 완료된 공사에 대해 소급해서 공사기간 연장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추어질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피신청인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기반시설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피신청인의 예산 여건으로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나 총계약 형식으로 신청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현재 이 민원 사업 전체구간 중 약 300m가 미굴착 상태이며 회전차로 구간까지 있어 현재 서류상 잔여 사업기간인 16일 내 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신청인의 예산사정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사인력 확보가 어렵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으니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장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2020. 12.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계약되어 있는 사업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이 민원 공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라.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2019년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아 법적회생 과정 중으로 3월에 공사를 진행하여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는 구간별 시행한 공사로 이미 7차분까지 준공이 된 상황에서 소급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특혜 소지가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신청인은 구간별로 공사가 준공되었으나 준공확인 과정에서 실제 공사가 없었음에도 공사일로 집계된 기간이 있었으며, 예산 반영이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준비에 시간이 소모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피신청인도 분명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회생절차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청인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하였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이 민원 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아직 기초공사도 시행하지 않은 공사구간이 300m 이상 남아 있고 회전차로 구간의 경우는 2~3 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나 콘크리트 양생기간 28일을 고려할 때 최소 100일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16일 안에 공사 완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4) 피신청인도 현재 상태에서는 잔여기간 16일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는 이 민원 공사도 신청인이 마무리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7차분 준공 이전에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5) 2020년 이 민원 공사 인근지역에 홍수피해가 있어 신청인이 약 한달 정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근지역이 저지대여서 홍수로 인한 피해로 볼 수도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피해복구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러한 점은 인정하고 있었다.

6)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의 토지보상은 90%가량 진행되었으며 신청인과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에는 현재까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공사의 사업비는 2016년의 경우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2회 추경에서 다시 반영되었다. 그리고 1차분은 4회 계약사항이 변경되었고 2차분은 3회 변경되었으며, 1차분과 2차분은 모두 2016년도에 추진되어 일부 공사기간(182일)이 겹치고 공사일시 정지 기간(38일)도 있는데 이는 2018년 피신청인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바.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D부, 2018. 6. 4.) 및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E부, 2019. 1. 1.) 개정 등을 통해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사여건 변화를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인정하고, 발주처의 예산 미확보 및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는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2018년 F화력발전 근로자 사망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2019. 1. 15.) 되었으며 2021. 1.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상황이지만, G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고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다.

4. 판단

가. 이 민원 공사는 그 내용이 A군 B, C 일원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피신청인의 예산여건에 따라 8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총계약으로 진행되고 있고, 구간별로 나누어졌을 뿐 같은 도로에 대한 공사이고, 준공이 끝난 구간도 최종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8차분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나.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지침｣(D부, 2018. 6. 4.) 및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E부, 2019. 1. 1.)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 전염병, 폭우 등을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공사기간 산정을 권장하고 있는바, 비록 신청인이 당시에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도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정책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는 점,

다. 피신청인의 예산반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황이 있었고 그에 따라 1차분은 4회, 2차분은 3회의 공사변경 계약이 있었으며, 1차분과 2차분은 모두 2016년도에 추진되면서 공사기간(182일)이 겹치며 3차분의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38일)도 있으며 이후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것 등은 정부가 인정하는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례라고 판단되며 공사기간 연장 등의 협의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라.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2019. 1. 15.)하고 2021. 1.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사회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산재 사고사망자는 줄지 않고 건설업에서 중대재해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16일 안에 공사 마무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사기간 연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마. 신청인은 법인회생 과정이라는 악조건에도 2020년 인근지역 홍수피해시 약 한달 정도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 공사를 수행하는 등 이 민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 민원 공사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민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이는 점,

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불가피한 공사지연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가 비록 이전에 발생한 공사기간 협의 사유라 하더라도, 이 민원 공사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산재예방 등을 위해 합리적인 공사기간을 재산정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태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 협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