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지 매각 관련 시정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06-0000000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1. 3. 31.

이  유

1. 신청취지

가. 신청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업계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유 자산인 A시 B구 C동 **-**번지 일대 토지 *****㎡(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매입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참여를 취소하여 이 민원 토지 매각 계획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되었으니 피신청인의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등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매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2020. 6. 00.).

나. 피신청인이 ○○공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려 하고 있으니 이를 보류시켜 달라(2020. 8. 12.).

다. 피신청인의 ○○공원 조성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니 이를 시정시켜 달라(2020. 8. 00.)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1) 피신청인(A시장)

신청인의 이 민원 토지 매각발표 이후 수차에 걸쳐 매수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신청인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주고 2020. 5. 00. ○○결정(안)에 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다.

2) 관계인(B공사)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련의 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결정할 사항으로 관여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피신청인이 계획하는 이 민원 토지 상의 ○○공원 조성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신청인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어려워 택지공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한 후, 피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공급이 가능한 부지와 등가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 계약 당사자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체결한다.

- 피신청인 소유의 시유지 교환계약은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이 체결한다.

- 이때, 시유지는 관계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지로 하며, 피신청인은 관계기관의 사업용도에 적합하도록 토지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변경한 후 이전한다.

- 피신청인과 관계기관은 본 조정이 신청인의 재정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 하에, C동 부지매입 추진과 서울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신의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한다.

○ 계약방식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신청인과 관계기관 간에 교환할 시유지가 결정된 이후에 이행하며, 이 민원 토지 매매계약과 피신청인 소유의 시유지 교환계약은 동시에 각각 작성한다.

- 이때, 피신청인 소유의 시유지 교환방법, 가격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시점

-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과 피신청인 소유의 시유지 교환계약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며, 신청인, 피신청인, 관계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 대금 지급시기

- 관계기관은 이 민원 토지 매매대금의 85%(계약금10%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피신청인 소유의 시유지 교환 완료시기에 지급한다.

○ 이 민원 토지 가격 결정방식

- 이 민원 토지 가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결정하되 공시전문감정평가법인 중 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총 4개의 법인이 평가한 금액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가격의 산술평균액으로 한다.

- 이 민원 토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상태를 전제로, 특별계획구역 획지계획을 고려하여 일단지로 평가한다.

○ 제반경비 부담주체

- 이 민원 토지 매매계약으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제세공과금 등 제반경비는 피신청인이 보전해 준다.

4. 결론 조정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