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부지급 결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5-0000000

2. 피신청인 A장관, B공단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들에게, B공단이 2021. 4. 14.과 2021. 5. 24. 신청인에게 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부지급 결정 통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9. 6.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3. 16. ‘ABC’(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A장관이 시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이 민원 자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2021. 3. 23. B공단에게 이 민원 자금 신청을 하였는데, ‘매출액 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부지급 결정되었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지입차량 차주로서 신용카드 매출액과 현금 매출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바, 국세청 자료 등을 다시 확인하여 이 민원 자금을 지급해 달라.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무적으로 수동세금계산서라고 칭하기도 하며, 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효력은 동일함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가. A장관

이 민원 자금 지원대상 중 2020년 개업 사업체에 대한 월 매출액 감소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활용하여 이뤄지며, 그 외 증빙자료는 불인정한다. 이 민원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민원 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나. B공단

B공단은 A장관으로부터 이 민원 자금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통보받아 그대로 지급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장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은 2020. 9. ~ 2020. 11.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 12.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매출액 감소 요건을 미충족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지입차량 소유주로 2020. 3. 16. 이 민원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부터 화물배송업무를 하였다. 이 민원 사업장은 2021. 7. 25. 폐업하였다.

나. A장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1차)」(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호, 2021. 1. 6., 이하 ‘이 민원 공고’라 한다)를 통하여 이 민원 자금의 사업목적,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표 1】과 같이 공고하였다.

사업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③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 11. 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표 1】

다. A장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차 신속·확인 지급 시행 안내」(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73호, 2021. 3. 15.)에서 이 민원 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4월 이후 별도안내’ 한다고 하면서 “매출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한다고 안내하였으며, 2021. 4. 14.과 2021. 5. 1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의신청 접수 안내’에서도 동일하게 안내하였다.

라. 신청인은 2021. 3. 23. 이 민원 자금을 ‘일반업종’으로 신청하였다.

마. B공단은 A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엑셀자료에 근거하여 2021. 4. 14. 신청인에게 매출액 미감소를 사유로 한 이 민원 자금 부지급 결정 통보를 하였는데, 해당 엑셀자료에는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감소요건 및 지급여부가 ‘FALSE’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날 이의신청하였으며, B공단은 2021. 5. 24. 동일한 사유로 이 민원 자금 부지급 결정을 최종 통보하였다.

바. C세무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사업장의 전자세금계산서 상 2020. 7. ∼ 2020. 12. 매출액은 0원이며, 종이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액만 확인되는데, 그 내역은 【표 2】와 같다.

생략

사. 신청인은 【표 2】의 세금계산서 목록상의 거래처별 종이세금계산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작성일자별로 정리한 내역은 【표 3】과 같다.

생략

아. 위 ‘3. 사실관계, 마.와 바.’에 기재된 이 민원 사업장의 전자 및 종이 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 2020. 9. ∼ 2020. 11. 월평균 매출액은 4,158,205원이고 2020. 12. 매출액은 3,787,269원이다.

자. 이 민원 자금과 지원 취지나 시기가 비슷한 고용노동부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고용노동부 제2021-28호) 상 소득감소요건은 【표 4】와 같다.

<2> 소득감소 요건

ㅇ ’20. 12월 또는 ’21.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 12월, ’21. 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이 원칙

** ➀‘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 증빙서류: ①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 기타 소득 입증 가능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표 4】

4. 판단내용

가. 신청인은 이 민원 자금 부지급 결정 통보가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펴보면, 이 민원 공고에는 이 민원 자금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공고에 따르면 신청인이 신청한 ‘일반업종’의 2020년 개업자에 대해서는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고 매출감소 요건을 지원기준으로 두고 있는 점,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액 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A장관이 국세청 자료를 가공하여 B공단에게 제공한 이 민원 사업장의 자료에서 이 민원 사업장이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C세무서장이 제출한 이 민원 사업장의 2020. 9. ∼ 2020. 12. 전자매출계산서상의 매출액은 0원으로, 2020. 9. ∼ 2020. 11.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 12.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동일하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공단이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자금 부지급 결정 통보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나, ① A장관이 국세청 자료 중 월별 또는 반기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는 것은 신속하게 지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짐작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와 법적 효력이 동일한 종이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고, ②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매출 관련 증빙자료의 기준을 이의신청 이전 단계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신청인과 같이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등 구체적 사실의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의신청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신청인과 같이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거래처별 종이세금계산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업장의 매출감소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구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④ 신청인은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였고, 이 민원 사업장은 전자 및 종이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된 2020. 12. 매출액이 2020. 9. ∼ 2020. 11. 월평균 매출액보다 낮아 이 민원 자금의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⑤ 또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보이고,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이 민원 자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⑥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해 두고 있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 발급한 것으로 작성일자를 조작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 금액이 크지 않은 이 민원 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 위·변조를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⑦ 더 나아가 이 민원 자금과 지원 취지나 시기가 비슷한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는 소득감소의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고 소득감소 비교기간도 각 사업장에게 유리한 기간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들은 실질적으로 매출감소가 발생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한 이 민원 자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장에 대하여 이 민원 자금의 지원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