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임대주택 계속 거주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107-0000000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A시 B로7길, C아파트 D동 E호 임차인인 신청인을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10. 2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1941년생, 여)은 A시 B로7길, C아파트 D동 E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40여 년 전 혼인신고만 하였을 뿐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이하 ‘이 민원 배우자’라 한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 갱신계약이 거부되었는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 본국(미국)으로 돌아간 후 전역한 이 민원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이혼소송이 각하되었고, 이 민원 배우자의 출국 기록 제출은 불가능하며, 고령으로 시각장애와 초기 치매증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바,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2017. 10. 16.「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입주 관련 처리기준」(‘18. 7. 1. 개시되는 임대차 계약 분부터 적용, 이하 ‘이 민원 처리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거주 중 혼인, 출국 등으로 해당 세대의 재계약 요건 심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 시행하였고, 2019년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에서 신청인의 경우 신청인의 이혼소송이 각하되어 이 민원 처리기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회 갱신계약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이 민원 배우자의 해외 거주 등 실제 생계·주거를 달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금회 갱신계약이 어려움을 안내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37㎡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신청인은 2005. 11. 22. 최초 입주한 후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며, 임대주택 계약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이 민원 임대주택 계약 현황 >

공급유형	전용면적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계약기간(갱신계약 회수)
영구임대	26.37㎡	2,089,000	38,380	2005. 11. 22.∼2007. 12. 31.(최초)
		(중간생략)
		2,484,000	45,520	2016. 1. 1.∼2017. 12. 31.(6회)
		2,598,000	47,600	2018. 1. 1.∼2019. 12. 31.(7회)
		2,671,000	48,920	2020. 1. 1.∼2021. 12. 31.(8회)

나. 피신청인은 2021. 7. 9.  ‘2021년 12월 갱신계약 체결 관련 서류제출 안내’ 문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2021. 7. 30.까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사항에 배우자 A가 등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현황 >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배우자	A	-	국적	미국	남

라. 신청인은 1977년 당시 한국에 파견 근무하던 주한미군인 이 민원 배우자를 알게 되어 1977. 2. 22.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민원 배우자가 1977. 8.경 본국(미국)으로 발령이 나자 먼저 출국하여 거처를 마련한 후 곧 데려 가기로 약속하고 한국을 떠났는데, 지난 4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2015. 10. 1.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청구의 소(A지방법원, 2015드단2283 이혼)를 제기하였으나, 이 민원 배우자의 영문이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2015. 11. 26. ‘각하’ 판결을 받았다.

마. 피신청인은 2017. 10. 16. 결혼, 취업 등으로 인한 국내외 인적교류 확대에 따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증가, 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청약 가능 여부 및 세대 구성원 포함 여부 등에 관한 기준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 민원 처리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외국민 등의 임대주택 입주 관련 처리기준 주요 내용 >

□ 입주 후 혼인관계 및 거주상태 변동에 대한 조치

ㅇ (필요성) 거주 중 혼인, 출국 등으로 해당 세대의 재계약 요건 심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발생

- 임차인 또는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인 경우

- 임차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등록 상태인 경우

* 배우자가 아닌 세대구성원이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이거나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는 해외 거주, 단기 체류 등 실제 생계･주거를 달리함을 확인 후 세대구성원에서 제외 가능(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등 확인)

ㅇ (조건부 재계약) 재계약 시점에 해당 세대의 재계약 요건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체결

- 재계약시 해당 세대의 입주자격을 검증하여야 하는 점 및 타 임차인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입주자격 검증이 불가한 경우 재계약을 허용할 수 없음

* (근거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3∼94조

- 비거주 재외국민, 미등록 외국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구성원이 재계약 요건 충족시 재계약 체결하되, 다음 재계약 시점에도 동일한 결격사유 발생 시 재계약 거절

□ 행정사항

(적용대상)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적용시기) 기준 시행 이후 입주자(추가/예비 포함)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

- 갱신계약은 ’18. 7. 1. 개시되는 임대차계약 분부터 적용

바. 피신청인은 2017년 이 민원 임대주택 제7회 갱신계약은 이 민원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갱신계약이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고, 제8회 갱신계약은 신청인 이혼소송이 각하되었고 이 민원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출입국사실증명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이 민원 처리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체결함’을 명시하여 갱신계약 체결하였다.

사. 신청인은 지난 40여 년 동안 이 민원 배우자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민원 배우자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의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본국으로 발령 후 전역한지 오래되어 주한미군, 법무부 등에서 아무런 기록을 찾지 못하였고, 현재 고령으로 시각장애와 치매초기 상태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장애인증명서와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준｣

제11조(임대차계약 등) ① ~ ⑧ (생략)

⑨ 재계약 시점에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여 해당 세대의 재계약 요건 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자(재외국민)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재외국민)가 출국 상태인 경우

2. 계약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등록 상태인 경우

4) 판례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 사건 계약해지조항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10013 판결 참조)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이 민원 배우자의 해외 거주 등 실제 생계·주거를 달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갱신계약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① 신청인은 이 민원 배우자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 본국으로 전출한 이후 약 40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는 이 민원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영문이름 등을 확인하지 못해 각하 판결된 점, ③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경제적 여력이 없는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임대주택 취지를 지나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법원도 배우자가 임대차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으로 형식적으론 법률상의 배우자로 남아 있을 뿐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⑤ 장애를 가지고 수급자로 살고 있는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우리사회는 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이들을 보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