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인정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3-0000000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DE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F도 D시 G읍 H리 360-16번지 소재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한 신청인 모친(망)의 상속인을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21. 3. 2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모친 망자 B는 DE3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F도 D시 G읍 H리 360-16번지, 2동 201호 소재 주거용 건물(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혼자 거주하다가 2011. 1. 21. A시로 전출할 당시 83세 노령으로 시각장애 4급, 급성 위궤양, 급성 췌장염, 고혈압 등 평소 지병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고자 모든 생활 필수품과 이삿짐을 이 민원 주택에 그대로 둔 채 A시 소재 딸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겼으며, 결국 딸의 집에서 4년간 요양하면서 거주하다가 위암 4기 판정까지 받아 2015. 3. 13. 운명하셨다. 그리고, 2016. 1. 19.경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철거를 위해 이삿짐을 옮길 것을 요구하여 신청인의 조카 A참고인이 이사비를 수령하고 이삿짐을 옮긴 것임에도, 장기간 병원 입원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신청인의 모친에 대해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부적격하다는 처분을 한 바, 이는 부당하니 도와 달라. 아울러 신청인의 모친이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동 권리에 대한 승계 문제는 신청인의 모친이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과 가족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하겠다.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40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사유로 대상 가옥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요양기관 또는 병원에서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지속적으로 요양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신청인의 모친은 대상가옥 퇴거일인 2011. 1. 21.부터 2012. 11. 22.까지 약 671일간 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실이 없고, 제출한 병원기록은 약 10일간 간헐적 단기적으로 통원 치료한 이력만 있어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주자주택 공급 부적격 대상으로 판단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 및 주요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업 명	DE3 택지개발사업
위치	F도 D시 G읍 일원
구역면적	6,950,506㎡ (약 210만평)
사업규모	32,400세대, 81,000인(2.5인/세대)
주민공람 공고일	2006. 10. 27.(D시 공고 제2006-1424호)
사업인정 고시일	2008. 12. 31.(개발계획승인, 국토부 고시 제2008-830호)
보상계획 공고일	2012. 4. 4.
보상계약 체결일	2012. 11. 22.(협의보상 실시)
이주대책 기준일	(이주자 택지) 2005. 10. 27. *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 (이주자 주택) 2006. 10. 27. *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

나. 이 민원 주택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신청인의 모친은 2005. 12. 14. 이 민원 다세대주택의 2동 201호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신청인은 2012. 11. 23.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의 모친으로부터 협의취득 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보상금으로 127,000,000원을, 토지 보상금으로 3,948,000원을 신청인의 모친에게 각각 지급하였으며, 2016. 1. 19. 이사비로 429,560원을 신청인의 조카 A참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주거이전비는 사업인정고시일 등으로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신청인의 모친은 이 민원 주택에 2005. 12. 7.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1. 1. 21. I J K 539-1, ○○맨션 1동 406호로 전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신청인의 모친은 1929년생으로 I 전출 당시  83세로 이 민원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시각장애 4급, 급성 위궤양, 급성 췌장염, 고혈압 등 평소 지병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가족으로부터 요양을 받고자 A시 소재 딸의 집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이고, 결국 딸의 집에서 4년여 요양하면서 거주하다가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암으로 투병 중에 2015. 3. 18. 운명하셨다고 신청인은 이야기 하고 있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모친의 입원 및 통원 치료 내용

일자	치료 기간	병원명	병명
2007. 7. 11. ~ 7. 16.	6일 입원	A병원	급성 췌장염 치료
2009. 8. 12. ~ 8. 24.	13일 입원	B병원	급성 췌장염,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급성 위궤양, 본태성(1차성) 고혈압
2012. 9. 25. ~ 10. 11.	4일 통원	C병원	손베임(응급 치료)
2012. 10. 20.	통원		상세불명의 고혈압, 위염(응급 치료)
2014. 06. 23. ~ 7. 7.	15일 입원		위암 검사 및 통증 치료 (위암 발견 당시 4기)
2011. 3. 1. ~ 2013. 6. 5.	통원 11년 4회, 통원 12년 2회, 통원 13년 6회	D병원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 천추 및 천미추부, 골다공증, 척추협착, 요추부

2) 신청인이 제출한 모친의 시각장애 4급 복지카드 사본

바. 이주대책 중 이주자주택 부적격 통보 내용 등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형 B참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DE3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6. 10. 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주대책 대상자(고 B)께서는 보상계약체결일전에 이미 퇴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속에 따른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적격입니다.”(A공사 D사업본부 LD보상부-1241, 2018. 3. 27.)

2) 신청인은 2021. 2. 18. 이 민원 주택을 신청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 공정증서와 병원기록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요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유선 및 방문 상담 시 안내하였다고 하고 있다.

유언 공정증서(법무법인 구덕 증서 2010년 제2226호, 공증담당변호사 김창수, 유언자 B, 수증자 A, 2010. 12. 31.)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같은 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戶)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중 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질병으로 인한 요양

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다. 공무

라. 취학

마. 해당 공익사업지구 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의 거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중 략>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③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친이 이 민원 주택에서 보상계약체결일(2012. 11. 22.)까지 거주하지 않았고, 요양기관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한 병원기록은 간헐적이고 단기적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한 이력만 있어, 실제 거주하지 못한 사유로 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요양’ 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주자주택 공급 부적격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주자주택을 공급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나,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이주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토지보상법시행령’에서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거주하는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모친이 시각장애 4급으로, 급성 위궤양, 급성 췌장염, 고혈압 등 평소 지병으로 일정기간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기록을 제출하였는 바, I으로 전출할 당시 신청인의 모친은 83세로 큰 병을 얻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 등 타인으로부터 요양 등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해당하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우며, 2011년 I 소재 딸의 주거지로 이전하기 전 시점인 2007년과 2009년에는 급성 위궤양과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주거지 이전 후 약 4년 만에 위암 판정을 받고 1년간 투병 후 운명하셨던 것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모친은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족들이 시각장애 4급, 급성 위궤양, 급성 췌장염, 고혈압 등 잦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혼자 거주하는 신청인의 모친을 요양기관에 입소시키지 않고 요양 차 I 소재 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도록 조치하였던 것을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의한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렇게 요양기관에 입원하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경우만 엄격히 한정하여 인정을 한다면, 가족들의 돌봄 요양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노인요양인정 등급판정 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노인요양기관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판정 외에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족의 주거지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판정을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지원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족들의 주거지 요양 장려 정책과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살펴보면, 연로하시고 잦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신청인의 모친을 ‘질병으로 인한 요양’ 차원에서 가족들이 모셨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이 되는 반면에 신청인의 모친에 대한 병원기록을 요양기관의 입소 또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모친이 I 소재 딸의 주거지에서 요양을 받으면서 거주한 것을 토지보상법 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신청인의 모친 B를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에 거주하다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한 신청인의 모친에 대해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선정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