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10-0000000

2. 피신청인 A공사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A시 B구 D길 187 소재 주택에 거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4. 결정일 2021. 12. 20.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A시 B구 D길 187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1963년도에 출생하여 선대를 이어 계속 거주하던 중 이 민원 주택이 피신청인의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어 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신청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1989. 1. 24.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이 민원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도로명 주소는 같은 구 D길 177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2012. 3. 30. ‘도로명주소변경’으로 D길 187로 변경됨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 등을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6조(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1989. 1. 24. 이전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지만, 신청인은 1991년 이 민원 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재축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사업기간	2003년~2023년	규모	6,398㎢
위치	A시 B구 E동 일원	수용인구	83,583명(30,372세대)
개발방향	국제업무, R&D, 외국교육, 배후주거
주요 경과	◦ 2003. 10. 30. ◇◇·○○경제자유구역지정고시 ◦ 2016. 10. 19.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2017. 12. 26. 사업인정고시 ◦ 2018. 9. 4.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2019. 3. 2.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보상착수 ◦ 2021. 6. 16. 이주대책 시행 공고

나. 이 민원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지위치	A시 B구 E동	지번	925
구조	평목조	지붕	초가
면적	29.75㎡	사용승인일	1890년
변동일	1890년	변동원인	소유자등록
소유자	A참고인(신청인의 부)

다.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기요금납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1963년 이 민원 주택에서 출생하여 최근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고 이 민원 주택이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거친 후 2020. 2. 25. 퇴거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피신청인이 2019. 6. 6. 작성한 이 민원 주택에 대한 ‘건축물 조사서’에 따르면, 방 3칸과 주방 및 거실을 포함한 면적은 50.22㎡이고,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신청인은 2020. 3. 19. 보상대상자로서 가옥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사비와 주거 이전비 12,716,92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2021. 8. 20. 신청인에게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알림’을 통지하였고, 당시 통지문에는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서’가 포함되었는데, 이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사결과	(이주대책) 부적격
심사기준	① 기준일(2016. 10. 19.)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② 당해 사업지구 내에 ③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④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한 분
처분사유	◦ 이 민원 주택은 항공사진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상 허가가옥을 허물고 1989. 1. 25. 이후 무허가로 재축된 건물로 확인되어 심사기준 ③에 부합하지 않음

사. 신청인은 2021. 10. 28. 우리 위원회에 피신청인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ㅇ 이 민원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합법적 건물인데, 1991년 태풍 피해로 비가 새고 흙으로 된 벽이 허물어지는 등 거주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불편하여 지붕을 수선하고 벽체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콘크리트 벽돌을 사용해 여러 차례 수선·증축을 했을 뿐 전체를 허물고 재축한 것은 아니다

◦ 신청인은 1963년 이 민원 주택에서 출생했고,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되어 이사하기 전까지 모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했다

◦ 유사 판례를 보면, 비록 1989. 1. 24. 이후에 증축한 무허가주택의 소유자이지만 1986년부터 2015년까지 단절 없이 거주했고, 증축 경위가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면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한 판결(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1509)도 있으므로,

◦ 신청인도 비록 1991년경부터 허가 받지 않고 증축·수선한 바는 있지만 1963년 이후 단절 없이 거주했고, 부동산 투기나 미래에 있을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켜 달라

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이 1989. 1. 25. 이후 재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연도별 항공사진 및 신청인이 이사한 후 건축물 현황사진 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ㅇ 1984년, 1985년, 1991년 1월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주택의 지붕이 초가로 확인되나, 1991년 9월에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변경되었고 면적도 증가했으며, 현황사진을 보면 벽체가 콘크리트로 확인되므로 1991년 9월경 무허가로 재축한 것이다

<항공사진> (이 민원 주택: 붉은 점선)

1984년	1985년
1991년 1월	1991년 9월

<현황사진>

자. 우리 위원회는 A시 B구청에 이 민원 주택과 관련하여 건축·증축 등의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와 불법 증·개축 등으로 위반사항이 단속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A시 B구청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건축과-66604, 2021.12.1.)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1)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3)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부칙
제6조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현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4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한다.

나. 판례

◦ 전주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1509 판결(확정)
1989. 1. 24.이전에 건축하였다가 2004년경 증축한 무허가 주택의 소유자 甲이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가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택의 소유자인 甲이 1986년경부터 2015.6.경까지 증축하기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을 단절 없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거주한 점, 주택의 증축 경위에 비추어 甲에게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를 참칭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이주대책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내용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주택은 1890년 사용승인 되어 신청인의 부친이 소유자로 등록될 당시부터 주택용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1991년 9월경 무허가 수선·증축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적법한 주택이었던 점,
② 피신청인은 항공사진을 통해 1991년 9월경 이 민원 주택의 지붕이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변경된 것과 현황 벽체가 콘크리트인 것을 들어 1991년 당시 기존 주택을 허물고 재축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지붕과 벽체의 물리적 구조나 형태의 변경만으로는 기존 주택을 완전히 허물지 않고 수선 및 증축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이 1963년 이 민원 주택에서 출생한 후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낡은 초가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수선·증축하여 최근까지 단절 없이 거주했고, 무허가 증축 등이 부동산 투기나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며,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유사판례의 판결 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④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대를 이어 가족들과 함께 이 민원 주택에 거주했던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