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현황도로 매수 요구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BA-2101-0000000

2. 피신청인 A시장

3. 결론 심의안내

4. 결정일 2021. 4. 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기 A시 B동 177-90 도로 289㎡ 및 같은 동 177-236 도로 422㎡(이하 ‘이 민원 토지들’이라 한다)는 현황도로(폭 4m)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어떠한 사용허가나 동의 없이 피신청인이 민원 토지들을 건축법상 도로로 하여 같은 동 177-62(지목 ‘대’), 같은 동 162-62(지목 ‘대’)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건축허가에 따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 굴착허가를 하는 등 이 민원 토지들은 사실상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차라리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하여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의견

이 민원 토지들은 1979. 6. 28. 같은 동 177-16에서 분할되었고 분할된 택지들은 1980. 4. 8.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민원 토지들이 통행로로 제공되지 아니하고는 같은 동 177-62 일대의 건축행위 등 개발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토지들은 신청인이 인접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로 제공한 것이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로 판단되고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하여 종전에 공익사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도로)에 포함시킬 계획도 없으므로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들을 포함한 주변토지들은 당초 신청인이 1978. 1. 21. 경기 A시 B동 177-16(전 4,681㎡)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9. 6. 28.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같은 토지 177-16을 같은 동 177-61부터 같은 동 177-90까지 총 31필지로 분할하였으며, 1980. 4. 8.  같은 동 177-90을 제외한 나머지 30필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였고, 같은 동 177-90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가 1993. 8. 9. 피신청인이 지적현행화 사업을 하면서 직권으로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같은 동 177-90은 2020. 11. 30.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토지 일부를 편입함에 따라 편입된 토지는 같은 동 177-237로, 편입되지 않은 신청인의 토지는 현재의 이 민원 토지들인 같은 동 177-90, 177-236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이 민원 토지들의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최초 지번	지목	면적 (㎡)		변경지번	지목	면적 (㎡)		변경지번	지목	면적 (㎡)	비고 (변경일)
경기 A시 B동	177-16	전	4,681	분할 (1979.6.28.) 지목변경 ⇒	177-90	도로 (1993.8.3.)	1,015	분할 ⇒	177-90	도로	289	2020.11.30
									177-229 ~ 177-230	도로	2	도시계획도로 2003.8.2. 2003.10.4
											107
									177-236	도로	422	2020.11.30
									177-237	도로	195	도시계획도로 2020.11.30
					177-61 ~ 177-89	대 (1980.4.8.)	3,666		177-61 ~ 177-89	대 (1980.4.8.)	3,666	1980.4.8
계	1필지				31필지		4,681		35필지

나. 이 민원 토지들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건축되어 있고, 각 주택들이 건축된 필지들은 가로세로 반듯하게 나뉜 격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 민원 토지들은 인접한 토지 및 주택의 진출입로 및 통행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77-90

177-236

경기 A시 B동 177-90	경기 A시 B동 177-236
177-90 도	177-236 도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1978. 1. 11.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신청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들은 모두 콘크리트 또는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고, 바닥에는 상‧하수도 매설로 인한 둥근 맨홀이 설치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이 민원 토지들을 도로로 하여 인근 토지들에 대해 건축허가를 하고, 상‧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 굴착허가를 하는 등,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들은 사실상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하여 매수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들을 포함한 인근 토지들은 신청인이 1978. 1. 21. 소유권을 취득하여 1979년 이후 필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토지들이며, ② 이 민원 토지들은 인접한 주택들의 유일한 진출입로로서, 인접한 주택들의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당시에 이 민원 토지들을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토지들은 지목이 모두 도로이며, 곧바로 지목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1993. 8. 9.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약 30년 이상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어 온 점, ④ 법원도 신청인과 같이 토지 소유자가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토지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다카421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이 현재 이 민원 토지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기반시설(도로)에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들을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하여 매수하라고 요구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이 민원을 종결하고자 한다.

5. 결론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