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012-0000000

2. 피신청인 A도 B시장

3. 결론 시정권고

피신청인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신청인에게 조속히 의견진술 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4. 결정일 2020. 3. 15.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2020. 8. 4.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음에 따라 2020. 10. 3.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견진술)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의견진술 제출기한이 지나 의견진술 심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의견진술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제출방법이 우편, 방문, 팩스가 아니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견진술 제출 기한(2020. 10. 5.)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하였으니 구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주차위반 시 통보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서식에 기술된 의견진술 제출방법이 ‘우편, 방문, 팩스’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 민원에 대한 민원 담당자 확인이 의견진술 제출기한인 2020. 10. 5. 이후(10.15.)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출기간이 도과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불가하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법원의 판결은 받을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0. 8. 4. 자신의 차량을 ○○역 KTX 1번 출구 주변 버스정류장에 주차하여 인근에 설치된 고정식 CCTV를 통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하 ‘이 민원 단속’이라 한다)되었다. CCTV를 통한 단속은 최초 촬영 후 10분간 차량이동이 없을 시 2차 촬영되어 확정 단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민원 단속의 경우 1차 촬영이 14:40:55에 2차 촬영이 14:52:38에 이루어졌다.

나. 신청인은 2020. 10. 3. 피신청인의 이 민원 단속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1차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청인이 민원내용 속에 기재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내용 생략) 이의제기: 적법한 주정차 위반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구간이 주정차위반 구간임을 알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라 표시, 명시되어야 하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구간이 주·정차금지 구간임을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이의제기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과태료 부과 취소 조치를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못할 시 적법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구합니다.”이다.

다.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2020. 10. 15.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제4항 버스정류소를 표기하는 기둥,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 주정차 금지를 위반하여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위반하신 장소의 노면에는 버스정류소라는 표시와 파란색 선을 만들어 놓았고 정류소 양끝에는 주정차 금지라는 푯말이 서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차량은 의견진술 제출기한(10월 5일)을 초과하여 의견진술 심의는 불가한 상태이나,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기한은 남아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광명시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으며 인터넷 검색으로도 양식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양식 작성 후 B시 지도민원과 팩스 02-2680-2622 또는 이메일 gm2652@korea.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할지 법원에 이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절차 시 민원인의 출석비용은 일체 청구되지 않으나, 처리기한이 4~6개월가량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020. 10. 8. 신청인은 1차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2차 민원을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1차 민원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0. 10. 16. 2차 답변을 하였다.

라. 2021. 2. 18.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신청인이 2020. 10. 3.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이의신청 민원에 대해, 10. 5. 15:00 경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에게 지정되었고, 담당자는 10. 15. 이를 확인하였다. ‘의견진술 제출기한’은 단속된 날로부터 익 월 말일까지로, 이 당시에는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10. 5.이 의견진술 제출기한 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는 이미 의견진술 제출기한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법원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였다고 한다.

마. 피신청인이 2020. 8. 6. 신청인에게 통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상의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제출요령’에 ‘의견진술 처리 절차’가 기재 되어 있는데, “제출방법: 우편, 방문, 팩스 02-2680-2622, 2659 / E-mail: gm2652@korea.kr /전화문의☎02-2680-2584”라고 표시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2) 「B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명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나. 판단 내용

우선, 신청인이 2020. 10. 3.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관련 민원의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신청인 차량 주차 당시 주정차 위반 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충분치 않아 일반 시민으로서는 주·정차금지 구간임을 명확히 알 수 없었다며 과태료 부과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그 내용이 피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진술’을 그 실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점,  형식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은 서면뿐 아니라 말을 통한 진술로도 의견진술이 가능하도록 폭넓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국민신문고’에 작성․게시된 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서면’의 범주에 전자문서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의견제출도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제출로 봄이 타당한 점,  절차적 측면에서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인이 의견진술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2020. 10. 3.이고, 피신청인 소속 담당자에게 민원이 지정된 시점은 10. 5.이므로, 신청인이 의견진술 제출기한(2020. 10. 5.)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는 기한 내에 제출된 적법한 의견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의견진술 부여 처리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조속히 신청인 의견진술 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의견진술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신청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조치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