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자동차 멸실 불인정 이의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AA-2102-0000000

2. 피신청인 A시 B구청장

3. 결론 의견표명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차량(차대번호 ○○○WBX7JABU262701, ○○서7772)에 대해 자동차 멸실을 인정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4. 결정일 2021. 4. 19.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로 되어있는 ○○서7772 스타렉스 3밴 차량(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차량이 수출된 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수출면허번호와 선적증명출력분 등)하여 말소등록을 위한 자동차 멸실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당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행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멸실을 불인정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이 민원 차량의 경우, 신규 등록을 하자마자 수출 이행 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수출 이행 신고 이후 차량에 대한 국내 기록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 명의이전,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어, 해당 차량의 수출이행신고 기록이 불확실한 것으로 사료되어 멸실을 불인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차량의 차대번호는 ○○○WBX7JABU262701이고, ○○서7772 스타렉스 3밴 차량으로 현재 신청인 소유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차량의 최초등록일은 2010. 6. 7.이다.

나. 인천세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수출 이행 내역’에 따르면, ‘수출신고번호’는 ○○○, ‘차대번호’는 ○○○WBX7JABU262701, ‘신고일자’는 2010. 6. 7, ‘차량진행상태’는 “해당 차대번호로 수출 신고 된 건은 선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출신고(○○○) 세부검색 기록에는 ‘수출화주/대행자’는 ○○○, ‘적재의무기한’은 2010. 7. 7, ‘수출신고 수리일자’는 2010. 6. 7, ‘통관포장개수’는 1대, ‘통관중량’은 2,350KG, ‘선적완료여부’는 Y, ‘선박명’은 NORTHERN HIGHWAY, ‘선적포장개수’는 1개, ‘선적중량’은 2,350KG, ‘선적일자’는 2010. 6.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수출이행 신고일자 이후 신청인 이름으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3건의 보험가입 이력이 있다(2010. 6. 29.~2010. 8. 17./2010. 8. 18.~2011. 8. 18./2011. 8. 18.~2012. 8. 18.). 수출이행 신고일자 및 차량 최초등록일인 2010. 6. 7. 당시의 소유자는 신청인이 아닌 ㈜유*라는 법인 명의였고, 2010. 6. 30. 신청인에게 명의가 이전되었으며 2010. 7. 5. ○○자동차㈜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된 기록은 있으나, 최초 등록 이후 현재까지 차량 검사·수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운전 관련 범칙금 등 이 민원 차량이 실제 운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에게 당시 수출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기록 등이 존재하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은 2010년 당시 자동차운수사업(삼자물류)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다수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의 변심으로 화물영업용넘버를 구입하지 못해서 사업을 접게 되었고, 구입되었던 화물자동차의 재판매 손실로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기차량은 중고거래업자였던 조○○의 권유로 차액만큼을 자동차할부로 처리하고 본인이 할부를 완납하면 명의 이전 처리 하자는 꾐에 빠져 중고할부로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서 7772 차량은 손실보전용으로 본인명의로 구입하여 사용은 조○○이 하다가 할부금이 완납되면 명의 이전키로 한 것이기에 차량을 본인이 사용한 사실은 물론 본 적도 없습니다. 이후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하고 자동차보험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자동차 최초 정기검사 때가 되어 조○○을 수소문하였으나 자동차의 소재나 조○○의 소재는 알 수 없었고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2014년 국세청에서 과거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추징으로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진행하던 사업의 실패와 채권자의 고소, 고발로 2018년까지 법정다툼을 하는 등 경제적 사망선고를 받고 죽지 못해 사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었고, 갑작스러운 일들로 상기 차량에 대하여서는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9년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상기차량을 확인하여 2020. 6. ○○시 ○○구 현주소로 전입하게 되어 부득이 2021년 1월에 이르러 수출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멸실 인정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차량의 수출 또는 멸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세관에 의견청취를 하였는바, 인천세관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다만, 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인천세관 담당자로부터 2012. 6. 8.부터 수출통관시스템을 개선하여 말소등록 여부에 대한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는데, 그 전에는 말소등록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차량 말소등록 조회 없이 수출되는 오류가 발생하곤 하였고 이에 따라 2012년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확인(조사관 2021. 4. 1.)하였다.

4. 판단

이 민원 차량의 수출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회에 대해 소관기관인 인천세관은 “이 민원 차대번호의 차량이 수출완료 되었음”을 회신하였고, 이를 통해 민원 차량이 2010. 6. 10. 선적되어 수출된 차량임이 확실한 점,  또한 이 민원 차량은 수출 당시 수출 선적 이전에 ‘수출로 인한 차량 말소 등록’을 하였어야 하나 말소 등록을 밟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인천세관 담당자의 진술처럼 당시에는 말소등록 여부에 대한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수출통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보이고, 그 후 시스템 미비점이 개선되어 현재는 수출 전 차량 말소등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  이 민원 차량의 최초등록일은 2010. 6. 7.로,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이 민원 차량이 운행되었다는 기록(예: 차량 수리․점검기록,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2010~2011년 사이에 보험가입 사실 등이 존재하나 수출된 날짜, 신청인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이는 신청인이 당시 수출통관시스템의 미비로 말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해 수출된 사실을 모른 채 보험가입 등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의 멸실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말소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