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화재 보존 및 철도안전, 교통개선을 위한 대체 입체교차로 설치 등 대책 마련

결정 개요

1. 민원표시 2CA-2012-0000000

2. 피신청인 A군수, B공단, C청장, D지사

3. 결론 조정해결

4. 결정일 2021. 7. 28.

이  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은 ○○ A마을 대표로, 주민들은 평소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다리로 통행하여 왔는데, 교통량이 급증하고 도로 폭이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군이 군도 0호선의 2차선 도로확장 등을 추진하였으나 ○○다리가 근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다리를 이용한 도로개설이 어렵게 되었으니 인근에 위치한 통로박스를 2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등 문화재도 보호하고 주민통행 불편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2. 사실관계

가. 주민들이 ○○철도에 설치된 ○○다리와 통로암거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연결도로도 1차로의 미정비 구간으로 통행불편은 물론 교통량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00다리 건너편에는 00공원과 군도 00호선이 위치하여 이용자수 급증

⇒ ‘20년 교통량 1,075대/일(전년대비 40%↑), ’19년 00공원 방문객수 162,487명)

나. ○○다리는 그 자체가 문화재로 등록(등록문화재 제59호)되어 있어, ○○다리 개량을 통한 군도(郡道) 간 연결이 어렵고, 1930년 신축된 이후 제대로 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철도안전을 위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 ○○군은 교통량 및 대형차량 통행 증가에 따라 ○○선과 연접한 군도 0호선 확장공사(1차선→2차선)를 추진 중 문화재 보존을 위해 ○○다리 2차선 확장 등 도로공사가 불가하여 추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라. ○○군과 ○○○공단은 ○○다리 자체 확장이 어렵게 되자 인근 통로암거 확장을 통한 우회도로 안을 추진하였으나 A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어 통로암거 확장 개선(우회도로 노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군과 ○○○○공단은 인근 통로암거 확장을 통한 우회노선안 검토(약 140억, ○○공단 75% ○○군 25% 부담)을 검토하였으나 불가한 것으로 판명

3. 주요 조정사항

가. A군 및 B공단

○ ○○리 ○○다리 문화재 보존, 철도안전, 교통 불편 개선 위해 ○○다리 인근 적정한 위치에 ○○다리를 대신한 ‘대체 철도입체교차로’ 신설 추진

○ ‘대체 철도입체교차로’ 시설 설치비용은 철도시설인 쌍굴다리의 문화재 보존 필요성과 이에 따른 ○○다리 대체 입체교차로 설치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A군과 B공단이 분담하되 그 비율은 A군과 B공단이 올해까지 협의하여 정함

○ B공단의 예산은 재정당국의 협조 하에 추진하고, 군도 0호선과 24호선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은 A군이 부담

나. C청 및 D도, A군, B공단, 유족대표

○ 설치된 지 90년이 지난 철도시설인 ○○다리 문화재의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A군수 및 D지사가 신청하면 ○○다리 문화재 보존 및 보수ㆍ보강을 위한 보조금 예산을 지원

○ D지사와 A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 분담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다리 문화재 보수ㆍ보강 시 세부사항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및 유족 등과 협의하여 진행